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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C몽 치아 얼마나 심각할까? MC몽 공식입장 강경 어금니 9개 없으면 면제 MC몽이 치아의 저작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이유는 바로 신검 기준, 즉 '신체등위 판정 기준'에 따르면 치과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치아가 거의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체등위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대구치는 어금니이고 상악 4전치가 앞니입니다. 견치는 송곳니로 작은 어금니인 소구치보다 더 많은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금니 하나에 -6점이니까 치과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금니가 무려 9개는 없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50점으로 면제가 가능할테니까요.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주: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상악 4전치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지치를 제외한다.. 더보기
자살 개인의 자유인가? 불법행위인가? 2008년들어 연예인들의 자살이 급증하면서 자살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지만 자살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율은 꾸준히 상승하며 2004년 이후 5년 연속 OECD국가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부터는 하루 평균 자살자의 수가 35명을 넘어섰는데요. 자살을 개인의 자유로 봐야 할 것인지 자살공화국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도와 주는 행위는 우리 형법이 처벌하고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음은 물론이고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지도 않습니다. 형법 제251조 제1항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것은 분.. 더보기
박용하 생전 모습, 해맑았는데.... 박용하의 비보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가 평소 정말 해맑았다'는 겁니다. 영화 시사회 때 만난 박용하의 모습을 담아 봤습니다. 이날 시사회에서는 박용하가 김민정과 장난 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동료 배우들의 말처럼 어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던 박용하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네요. 박용하, 박용하, 박용하, 박용하, 박용하, 박용하, 박용하, 박용하 더보기
서울 불바다? 잊을만하면 서울 불바다! 월드컵 좀 즐기자! 북한의 서울 불바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구촌 축제기간인 월드컵, 물론 알제리는 중계권료를 마련하지 못해 월드컵을 볼 수 없다지만 월드컵을 볼 수 없는 알제리에서 조차도 월드컵기간은 축제기간이다. 그런데 북한은 왜 또 이런 축제기간에 전쟁을 하겠다며 망언을 하는 걸까? 표면적인 이유 내지는 핑계에 불과하겠지만 대북심리전에 사용할 확성기 설치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은 이미 확성기를 설치하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었다. 물론 그런 경고에 겁먹고 확성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월드컵 기간에 굳이 확성기를 설치해 북한으로 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도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월드컵은 남북한이 공동 출전한 최초의 월드컵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 더보기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2편, 검찰 비리 주치의 필요하다!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 2편을 방송했다. 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 정의 실현을 위해 진정을 한 진정인을 역으로 수사한다면 누가 정의의 편에 서려 하겠는가? 분명 검사와 스/폰/서에서 다룬 문제는 검찰 전체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PD수첩이 오늘 방송한 검사와 스/폰/서 2편은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정부의 비리와 맞서 싸우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통감하게 해준 방송이었다. 이런 의미 있는 방송을 더욱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힘 없는 '국민'이 '검찰'과 같은 최고의 권력기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공방을 할 수 있는 특별기구의 창설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검찰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의 비리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특별기구의 도입만이 검찰을 완쾌.. 더보기
장애아는 죽여도 되는 더러운 세상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선천성 눈꺼풀 처짐, 안면신경마비의 장애를 가진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장애를 지닌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 그야말로 장애인을 차별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창하게 헌법 10조를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제1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을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 더보기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과 노무현 정신 사상 최대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4명씩 2차례에 걸처 총 8명의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2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등록 결과, 전국에 걸쳐 모두 3,991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 1만20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평균 경쟁률은 2.5대 1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경쟁률이 높은 자리는 5.1대 1의 경쟁율을 보인 교육감직이, 가장 경쟁률이 낮은 자리는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역구 기초의원직이 차지했습니다. 9급공무원 경쟁률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턱없이 낮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투표 당선자가 무려 122명이나 되고 이 중에는 8명의 기초단체장(구청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한.. 더보기
이진삼 의원 '군번줄 호통' VS 김태영 국방장관 '전시 아니니까 괜찮다' 이진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군번줄도 매지 않고 돌아다니는 장성들, 거수경례도 똑바로 못하는 장성들에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여기는 군번줄을 논할 장소가 아닌 것 같다. 군번줄은 전시에 꼭 차고 다녀야 할 것이지 평시에 국회 답변나오면서 안차고 나온것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장성 옹호 발언을 해 이진삼 의원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현역장병들은 휴가나 외박 나갈때 군번줄을 군에 맡기고 나가도 된다는 말인지, 아무튼 이진삼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말과 정신 막말을 한 것은 이진삼의 의원의 잘못이다', '국회에서 군번줄 타령이냐'는 비판 의견과 '윗사람 부터 모범을 보여야 아랫사람들이 보고 배운다', '현역 출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