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연예인 A양 습관성 셀카로 강간에서 화간으로 연예인 A양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유진박의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결정적인 근거는 연예인 A양의 '셀카'였는데요. 연예인 A양측 변호인은 'A양이 강간을 당한 후 여느때처럼 셀카를 찍었을 뿐, 강간을 당했다는 A양의 진술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강간을 당한 여자가 평소때처럼 셀카질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기에 재판부의 판단에 어느정도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A양과 유진박의 전 매니저가 함께 쇼핑을 하며, 계산은 매니저가하고 포인트는 A양이 적립하는 행태는 소위 연인관계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본 것도 무죄 선고의 이유로 작용했는데요. 그 정도 친밀한 관계라면 성관계도 합의하에 이뤄졌을 거라는 것이 통상적인 사고방식이라.. 더보기
시각장애인도 시계 보고, 문자 주고 받는다? 여러분은 혹시 지하철에서 흰지팡이를 든 시각장애인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시각장애인들이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야~ 시각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인'척' 하는거야?'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위 사진처럼 시각장애인용 시계가 따로 있으니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시계를 차고 있어도 의아히 여기지 않으시겠겠죠? 그런데 혹시 시각장애인도 문자를 주고 받으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모델은 일명 책 읽어주는 휴대폰으로 유명한 와인폰(모델명 SCH-W8600S)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전용 휴대폰으로 나온 본 모델은 메뉴와 문자메세지를 읽어주는 TTS(Text to Speech) 기능, 위성항법장치(GPS) 위급 알림 기능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화.. 더보기
연예인이 제 글을 신고했어요. 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 있는 명예란 외적 명예, 즉 사회적 가치평가입니다. 수년전 공공연하게 언론에서 보도한 특정 연예인의 학력위조 파문에 대해 이름 석자만 올렸을 뿐인데, 그게 자신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한 글이라며 한 연예인이 직접 제 글을 신고했습니다. 물론 이미 알려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4.4.12,93 도 3535를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박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회 전체에 잘 알려진 사실까지 적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 더보기
네이키드 걸스, 신음소리도 대중문화로 봐야하나? 네이키드 걸스라고 하니까 왠지 네이키드 뉴스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이키드 뉴스'는 지난해 6월 국내에 상륙했지만 방송 한 달 만에 제작사는 돈만 챙기고 떠나버렸고 상반신을 모두 공개했던 앵커들은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실직자가 되야 했죠. 네이키드 걸스는 네이키드 뉴스 멤버들이 다시 한 번 벗고 나타난 여성 3인조 그룹입니다. 특히 이세연은 네이키드 뉴스가 공중분해 된 후,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일본 성인물에 출연해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문제에 대해 이세연의 인터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091454 그런데 이들이 벌을 받고 싶은지, SM은 연상케하는 의상을.. 더보기
신정환 사기혐의 벗었지만 2% 부족한 이유 아래의 내용은 순전히 제 상상력에 의해 쓰여진 내용으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전혀 확인된 바 없는 내용임을 밝힙니다. 방송인 신정환이 강원랜드에서 1억8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린 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정환은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지인 A모씨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 줬을 뿐이며, 돈을 빌려준 이씨가 돈을 빌린 A모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보증을 선 신정환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만약 신정환이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단지 보증을 섰던 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가사를 탕진한 신정환이 지인 A씨와 공모해 이씨를 기망하여 1억8천만은을 빌린 후 잠적하도록 도왔다면 신정환 역시 사기.. 더보기
강남에 살아야 하는 이유 강남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군이 좋아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아닙니다. 강남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아동성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의 자료를 보니 2009년 피해 사례 가운데 무려 91%인 188건이 서울과 경기ㆍ인천 지역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 강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확연히 낮았습니다. 즉 인구밀도가 높고 소득이 적은 지역일 수록 아동성범죄 발생율이 높다는 건데요. 그럼 왜 강남은 아동성범죄 발생율이 낮은걸까요. 혹시 강남경찰서의 생활안전계의 맹활약 때문일까요? 지난 3년간 전체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율이 73.2% 증가했음에 반해 강남의 아동 성범죄 발생율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잘 사.. 더보기
인천대교 고속버스 추락 원인은 100% 인재 인천대교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중이던 고속버스가교각에서 추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강풍이나 빗길 미끌림과 같은 자연현상 때문이 아닌 100% 인재였습니다. 사고차량은 1톤 트럭 뒤를 따라 주행중이었는데, '도로에 정차중인 고장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1톤 차량은 고장차량의 좌측면을 추돌하며 좌측(중앙) 가드레인을 들이받고 멈췄지만 뒤따라 오던 사고차량은 '고장차량'의 우측면을 추돌한 후 우측 가드레일을 뚫고 다리 아래로 추락한것으로 밝혀졌는데요. 1차적으로는 차량점검을 소홀히해 대교 한 복판에 차를 방치한 채 삼각대 조차 설치하지 않은 고장차량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것이고, 다음은 갓길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변경을 한 1톤 트럭 운전자를 탓해야 겠지요. 마지막으로 .. 더보기
이상한 자원봉사자들 며칠전 모단체의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말이 자원봉사이지 후원금 명목으로 단돈 5,000원만 내면 서울에서 강원도의 유명관광단지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태워주고 5,000원 상당의 간식과 7,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하고 각종 기념품까지 선물 받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점수를 따기 위한 청소년 봉사자가 아닌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자원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 답게 다들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마치 강제로 봉사활동에 동원된 사람들 처럼 건성으로 일을 하더라구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해서 큰 문제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인원체크 시간이 길어지자 건성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인원 체크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