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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장엽 살해지령, 영화 의형제 보는 듯 황장엽 살해지령을 받은 간첩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의형제를 보는 듯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영화 의형제를 보면 황장엽을 연상케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명훈 교수인데요. 지명훈 교수는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탈북한후 북한의 사상과 정치를 비판하는 책을 펴내 제거 대상이 됩니다. 송지원(강동원)이 지명훈에게 사상교육을 받았다는 점은 주체사상이론가였던 황장엽과 상당히 흡사하고, 남한으로 건너와서는 두 인물 모두 북한 체제를 비판하며 북한의 배신자가 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명훈은 통일문제연구소 소속이고 황장엽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속이라는 점등을 볼때 지명훈의 모델이 황장엽일 거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지명훈을 암살하려 했.. 더보기
조전혁 전교조 명단 공개! 국회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개무시하는 개판을 보고 있자니! 4.19에 법을 개무시한 조전혁의 만행을 규탄한다! 여러분은 법원이 하지 마라고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만약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 후에 적법절차에 따라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법원의 결정을 개무시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건 말귀를 못알아 듣는 짐승들이나 하는 짓일 겁니다. 경제학 전공했다고 법은 개무시하고 효율성만 따졌나? 그런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히더니 정말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버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개무시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는 법치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더보기
이명박 독도발언 기각, 국민의 자존감 회복시킬 의지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영유권 발언 보도와 관련해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이 예상했던 것 처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부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은 심리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는 말로, 재판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반면 각하는 원고적격과 같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재판 자체를 배척(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일명 이명박 독도발언이 거짓이라면 법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은 이명박.. 더보기
교통약자석에 앉아 DMB를 시청하는 교통강자들 오랜만에 전철을 이용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나쁜 습관이지만 외국의 대중교통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눈에 들어와서 이와 관련한 글을 여러번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지하철에 교통약자석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석에 앉은 분들 중에 교통약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탔던 칸에는 어린 아이와 함께 서 계신 아주머니도 계셨고 50대 중후반으로보이는 아주머니도 계셨지만 교통약자석에 앉아 계시던 분들은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걸까요? 아마 다들 DMB를 시청하느라 주변에 교통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