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검사와 스폰서 2편, 검찰 비리 주치의 필요하다!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 2편을 방송했다.
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 정의 실현을 위해 진정을 한 진정인을 역으로 수사한다면 누가 정의의 편에 서려 하겠는가?
분명 검사와 스/폰/서에서 다룬 문제는 검찰 전체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PD수첩이 오늘 방송한 검사와 스/폰/서 2편은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정부의 비리와 맞서 싸우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통감하게 해준 방송이었다.

▲ 출처 : MBC PD수첩

이런 의미 있는 방송을 더욱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힘 없는 '국민'이 '검찰'과 같은  최고의 권력기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공방을 할 수 있는 특별기구의 창설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검찰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의 비리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특별기구의 도입만이 검찰을 완쾌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인권위, 청와대 신문고 등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장치가 있음에도 이러한 특별기구 도입이 요구되는 이유는 결국 수사권이 관할 검찰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민원의 경우 기피신청을 하면 다른 부서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과 달리 불/법/행/위에 대한 진정은 결국 수사기관인 검찰로 이첨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닐 수 없기에, 검찰의 환부를 도려낼 주치의적 특별기구의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은 국가는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지켜줘야 한다. 권력이 있는 자는 잘못을 해도 보호해주고 권력이 없는 소시민은 잘못을 지적해도 오히려 처벌받는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라 돈과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전의 깡패와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 즉 검찰 개혁은 국가 존립의 문제인 만큼 최악의 경우 활/복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