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와 생각

별똥별, 페르세우스 유성우 서울에서도 볼 수 있을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별똥별이 여름 밤하늘을 수놓는다. 달빛이 거의 없어서 별똥별을 보기에 좋은 날이다. 특히 오늘밤 밤하늘을 수놓을 별똥별은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라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는 별똥별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클 것 같다. 그런데 서울에서 별똥별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달빛이 사라져도 도심에는 달빛보다 밝은 가로등과 각종 조명이 별똥별의 빛을 잃게 하고, 높은 건물이 시야를 가려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극대기에도 별똥별을 목격하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번 페르세우스 유성우 극대기는 월요일 오전 9시 44분이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별똥별을 관측할 수 있는 시기는 일출 1~2시간 전인 4시에서 5시 사이인데, 그때는 자야 하지 .. 더보기
나경원 비서 박창훈 사표내고 반성, 교육 못한 책임? 과거 발언 보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실 박창훈 비서가 중학생과 벌인 설전의 후폭풍이 거세다. 박 비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보이고, 형사미성년자일지도 모르는 중학생에게 범죄혐의를 운운하는 등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비서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될 말들을 쏟아 냈다. 박 비서의 막말과 협박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이어졌다. 박 비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건 온 국민이 다 안다", "노무현 집안 수사 기록을 밝혀, 수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보자" 등 사자의 명예는 물론 유족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 중학생과 전화통화, 막말 조롱의 결과는... 논란이 커지자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했고, 박 비서는 여의도를 떠났다.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싸.. 더보기
유명 유튜버 성추행 사건, 출사 그리고 미성년자 속옷 피팅모델 유명 유튜버 성추행 사건이 비밀 촬영회의 실체를 세상에 알렸다. 나도 카메라를 좋아해 카메라나 렌즈 회사에서 후원하는 출사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첫 출사 당시 나를 포함해 2~3명 빼곤 서로 통성명을 하는 등 친분이 있어 보였다. 여성 모델을 촬영하면서 자기들끼리 성적인 농담도 주고 받았다. 급기야 한 참가자는 기업 마케팅 담당자에게 "노출이 좀 있어야 반응이 있지 않겠어요?"라며 "오늘 촬영은 다 저런 콘셉인가?"라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두 번째 출사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참가자 전원이 남성이었고, 모델은 모두 여성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촬영 중에 모델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너무 껴 입었네"라며 투덜거리며 셔터를 눌렀다. 예술의 가면을 쓴 집단 폭력 지금 생각해보면, 알만한 기업.. 더보기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촬영은 명맥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부터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 몰래(?) 누드 모델 일을 하던 평범한 남성. 그 남성의 꿈과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 워마드라는 사이트에 그의 알몸 사진이 여과없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그의 알몸을 몰래 촬영해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촬영은 명백한 성범죄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1년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신상정보를 갱신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할 수 없는 성범죄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더보기
김생민 광고 위약금 물어야 한다면 타워팰리스급, 처벌은 불가 김생민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투에 이름을 올렸다.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생민은 10년 전,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물론 김생민을 처벌할 수는 없다. 사건 당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친고죄는 피해자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즉 피해 여성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안에 신고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김생민을 처벌할 수는 없다. 처벌은 피했지만, 처벌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위약금이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파렴치한 성범죄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최고 주가를 달리던 김생민은 한순간에 명예를 잃게 됐다. 10년 전의 비위행위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 더보기
한서희 강혁민 다툼 속 법률상식,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집행유예 가능할까? 집행유예에 숨어 있는 무서운 이야기 한서희와 강혁민이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아니, 설전을 넘어 법정공방을 벌일 태세다. 실시간 검색어 1~2위 자리도 다투고 있다. 두 사람이 누구인지, 왜 싸웠는지도 모르지만 알아두면 쓸데없는(쓸데없어야 하는) 신기한 법률 이야기가 있다. 집행유예의 실효가 바로 그것이다. 강혁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서희를 고소했다며 '고소장 인증샷'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집행유예란 판사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미루고)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 더보기
전자발찌 착용했다면, 성범죄자알림e 통해 확인 가능?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이 공식 맞나요? "아니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이라는 보안처분을 선고받은 고영욱. 그의 성범죄 요지는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조두순처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보다 짧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했더라도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 요지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없다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의 알권리인가? 그렇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악용될 여지도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보안처분이 필요하.. 더보기
홍정욱 인스타그램 통해 서울시장 출마설 부인, 현명한 선택 헤럴드, 올가니카 회장이자 올재 이사장인 홍정욱 전 의원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출마설을 부인했다. 홍정욱은 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다. 2002년 헤럴드미디어를 인수해 최연소 언론사 CEO 홍정욱은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장남이며, 베스트셀러 '7막 7장'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어 엄친아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는 홍정욱은 중국 북경대학원에서 동북아 정세를 공부한 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JD(Juris Doctor, 법무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이미지: 홍정욱 인스타그램 편집 하버드까지 졸업했다. 물론 하버드 대학과 관련된 경력을 국회의원 선거공보물에 기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