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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변태 클럽 등장, 공연음란죄 적용 불가능한 이유 손님끼리 그룹섹스, 스와핑을 하고, 또 다른 손님은 이를 구경하는 소위 ‘섹스 클럽’이 강남 지역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고, 특정된 소수인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말하는 공연성이 없어서 공연음란죄로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클럽 운영진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 명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밀폐된 공간이고, 고용한 종업원이 아닌 실제 연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므로 실정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 명의 법률 전문가는 법을 공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실정법상 단속할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아 난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보기
빽가 여친 뺏은 유명 연예인 누구? 청담동 클럽 사진 유출로 억울하게 홍역을 치룬 빽가가 가수 데뷔전 유명 연예인에게 여자친구를 빼앗긴 사연을 공개했다. 상대 연예인은 그 사실을 알고도 빽가에게 뻔뻔하게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했다는 건데, 과연 그 뻔뻔한 유명 연예인은 누구일까? 우선 빽가가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을 모두 살펴보면 범위는 약간은 좁혀진다. 2004년 데뷔할 당시 연예인이었고 현재까지도 활동을 하는 남성 연예인이면서 2004~2005년 경에 빽가와 함께 방송 출연을 했던 남성 연예인 중에서 빽가에게 반말을 할 나이에 여성편력이 있는 자는 누구일까? 빽가 (백성현) / 국내가수 출생 1981년 5월 14일 신체 키186cm, 체중74kg 팬카페 상세보기 이번에도 과연 네티즌 수사대가 뻔뻔한 그 자를 찾아 낼까? 빽가의 출연 프로.. 더보기
성폭행 신인가수 A씨 누구? 동영상은? 신인간수 A씨를 강간하고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강간 동영상과 사진등을 증거로 압수했다고 하네요. 강간치상이니까 강간을 하면서 수차례 폭행을 했거나 심하게 강간해서 음부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나 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슴보다 못한 것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 신인여가수들의 나이가 20세 전후인 점을 감안한다면 강간 피해자 A씨의 정신적 충격이 어느정도일지 상상이 가지 않네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가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심지어 압수한 강간 동영상은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궁금증은 호기심 수준을 넘어 관음증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 더보기
취미생활까지 뺏어 버린 대한늬우스! 극장에 갈 수 없게 되었다. 1994년 독재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대한늬우스가 막을 내린지 15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독재의 수단 대한늬우스가 15년이 지난 2009년 다시 부활 할 것이라도 예상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물론 현정부는 독재의 수단으로 대한늬우스를 부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들의 주장은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단지 나는 내 돈을 내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러 가서 내가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를 홍보하는 90초 짜리 영상을 보고 싶지 않을 뿐이다. 왜 내가 반대하는 정책을 나의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봐야 하냐는 거다. 더 화가나는 것은 정부에서 90초 짜리 광고를 하기 위해 우리가 낸 세금을 집행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나는 극장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냥 기다렸다.. 더보기
강제집행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해서 상대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제가 채권자구요 얼마전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습니다.압류를 집행할수 있는 서류라고 하더군요. 차후로 압류를 진행할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어디서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정본을 받으셨으니까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나 목적물에 대한 파악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군요. 금액이 크다면 부동산 압류를 하셔도 되지만 부동산 압류의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면 유체동산압류를 추천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님이 받은 지급명령정본을 제시한 후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대법원 홈피에 접속하여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 한 후 채무자의 유.. 더보기
일방적인 혼인신고 유효한가? 질문 : 사실혼 관계 중에 일방이 혼수상태에 빠진 경우 다른 일방이 재산상속을 받기 위해 한 혼인신고를 유효한가요? 답변 :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관련 판례 1996. 6. 28. 94므1089 혼인무효확인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무효사유의 하나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 더보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방법 초행길을 운전하다보면 본의아니게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침 주변에 단속카메라가 있었다면 과태료 통지서가 송달되어 오기 전까지 조마조마하죠. 과태료 통지서가 송달되어 오지 않아도 그 찜찜함이란 당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조회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통합에 접속하시면 각종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 번호만 알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나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 번호만 알면 내가 언제 어디서 교통법규를 위반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공인인증서 내지는 아이핀의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서 조.. 더보기
이휘재와 유이, 이상기류 감지? 개뿔... 이번에도 세바퀴다! 얼마전 가수 솔비가 전 남친에 대해 폭로한 세바퀴에서 이번에는 히어로즈 김성갑 코치의 둘째 딸인 여성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가 개그맨 이휘재와 남다른 사이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날 녹화에서 유이는 세바퀴 프로그램 MC인 이휘재와의 '스친소' 에서 있었던 일화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또 이날 이휘재는 “스친소에 나왔던 출연자 중 유이가 일등이었다”고 유이에게 남다른 애정을 나타냈고 유이는 “휘재오빠가 야구장에서 아빠를 만나서 항상 날 책임지겠다고 했다”는 폭탄 발언을 해 이휘재는 물론 출연자들까지 당황케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혼 정년기를 이미 훌쩍 넘긴 이휘재와 이제 성년이 된 유이가 연인사이로 발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게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남녀 사이의 일은 모르는 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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