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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도서관 인증샷 가해자 얼굴 인증샷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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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도서관 인증샷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우리사회의 관음증의 수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사진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자는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처벌 규정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촬영만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아래 조항도 적용받게 됩니다.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처벌 조항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착수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진을 유포하고 있는 네티즌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양말과 다리 등을 보고 자신의 다리라고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사진을 올린자를 찾는 건 시간 문제일테고 조만간 검거 소식이 들려오겠군요.

이런 성범죄자가 성인이되면 강호순, 김길태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뻘짓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범죄, 도박과 같은 범죄자를 초범이라는 이유 내지는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약식벌금만 부과하고 풀어주기 때문에 김길태, 강호순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범죄자는 정신과 상담을 병과하는 성의있는 형사정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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