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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PD수첩 검찰에 카운터 펀치 날리다! 떡찰에 이어 섹찰이란 오명을 쓸 위기에 처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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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 몰렸던 PD수첩이 검찰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검찰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격을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방금 올라온 신문 기사를 보면 부산 지검은 PD수첩의 보도는 신뢰성이 없으며  공정성 훼손은 물론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떡검

▲ 롯데백화점 식품관의 크림모찌


PD수첩의 카운터 펀치는 떡찰보다 심한 섹찰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킬 태세입니다.
(반대로 PD 수첩의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엔 구라수첩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되겠죠)

PD수첩은 이날 '검찰-스폰서 밀착'이라는 제목으로 성접대와 향응을 받은 검사들을 고발했고 분노와 충격에 휩쌓인 국민들은 MBC PD수첩 게시판으로 몰려와 PD수첩을 지켜주겠다며 응원의 메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만약 PD수첩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의 전면 개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보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검사의 전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변호사자격증까지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즉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 할 수 있음).

가장 공정해야 하는, 그래서 가장 청렴해야 할 검찰이 가장 더러운 짓을 했다면 극형에 처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기에 직위해제 및 변호사자격증 박탈은 아주 경미한 처벌에 불과합니다(변호사자격증을 박탈하지 않으면 자본금 50억 미만 로펌에 들어가거나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면 그만임).
  
사법부가 썩으면 국민의 인권은과 재산권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사법부패는 '패가망신'시키는 방법 말곤 답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보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근무지 순환 주기를 더욱 짧게 하여 물이 고여 썩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외부감찰 기관을 검찰에 상주시켜 스스로 자르지 못하는 썩은 팔을 잘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사법참여제를 도입해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사법참여제에 앞서 국민참여감찰제를 도입하여 덕망있는 국민이 검찰의 비리 조사에 직접 참여해 썩은 물은 내리고 썩은 팔은 잘라내려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은 국가에 대한 불신이며 국가에 대한 불신은 망국의 길이기에 이번 PD수첩의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밝힌 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PD 수첩의 보도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거나 검증을 소홀히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켰다면 그것 역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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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암암리에 유추했던 일들이 실제로 PD수첩이 까발려 줬더군요.

    검찰 이젠 어찌 나올지 두고보면 알것 같습니다.

    권력과 돈앞에서는 약한 검찰.

    국정원 전성시대 이후 최고의 권력기관인듯합니다.

    • 네, 궁극적인 해결책은 검사 직급을 낮추고 검사를 현재의 3배수까지 뽑고 부장검사의 권한을 낮춰야 한다보 봅니다.

  • 검찰이라는 사법부기관이 있었나....
    그냥 웃기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