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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담배값 인상에 찬성한다.

배값의 적정 가격이 6119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담배값을 외국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요. 06년에는 담배값 인상이 정파간에 치열한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었습니다. 

학창시절 "사실 담배값을 인상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라고 말씀하신 헌법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담배값에는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 값이 오르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서라도 담배값을 인상하려고 한다는 거죠. 실제로 06년에도 유시민 장관은 영유아에 대한 병의원 무료접종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담배값을 5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 유권자 중에는 흡연자가 더 많은가 봅니다.
결국 담배값 인상은 흐지부지되었고 아직까지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04년 담배값 인상 덕분에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후진국형 흡연스타일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흡연연령은 하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맞벌이와 공교육 붕괴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청소년의 흡연율과 흡연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담배값의 인상은 필요 할 것입니다.

담배 가격을 인상해서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 흡연량도 줄여주고 흡연량이 줄어들면 건강유지비도 줄어 들 것이기 때문에 담배 가격 인상은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세금으로 공공시설에 완전 밀폐된 흡연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주고, 청소년흡연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흡연율을 잡지 못하더라도 흡연양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처음 피기 시작하는 나이가 낮을 수록, 청소년기에 흡연양이 많았을 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서민의 경제 부담을 이유로 담배값 인상에 반대해선 안될 것 같습니다. 특히 흡연을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면 판단력이 부족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담배값이 6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인상되길 바랍니다. 단! 담배값을 선거와 정치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되겠죠.
  • 김형진 2010.01.26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실히 옳으신 말도 많으시지만..

    담배값 인상 보단 흡연자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가도록 주입적으로 교육을

    받는 다던가 피해가 가게되면 벌금물어주는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 네, 담배값 인상 이전에 흡연자분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된다면 더 없이 좋겠지요^^....

      현행법으로도 분명 단속이 가능한 화장실 흡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흡연이 전혀 단속되지 않고 있는 점도 흡연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겠지요.

  • 담배펴야댐.... 2010.02.15 0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나이러면담배피는사람들은어떻게하라고;ㅠㅠㅠㅠㅠㅠ
    부자만담배피는더러운세상...ㅠ

  • 김대현 2010.02.17 0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르는 소리들 하고 계시네요 ㅡㅡ;; 담배 피는사람 입장에선 담배값이 얼마이던간에 결국 담배에 손을 댈 것입니다.
    오히려, 길거리 흡연시 벌금과징, 모든 음식점 또는 피시방등 제대로된 흠연구역 금연구역 분리가 훨씬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담배값 올린다는 소리는 합법을 가장한 사기라고 생각이 되구요, 정작 우리나라가 금연 하는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것은 담배값 올리면 끊을것이다!! 라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지지도 않는 무슨 개뿔 금연입니까?? 가격올리는것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담배값을 올리면 불법담배 유통으로 인한 부작용또한 고려하지 않았고, 무슨 대책 마련을 해놓고 인상의 찬성을 해주십시오. 담배값을 올리려면 아애 한값당 300만원 이상씩 하게 해서 피울 엄두두 못내게 하든가.. 이건뭐 흐지부지한 가격으로 결국 세금 많이 내고 피우라는 소리로만 들립니다.

    • 담배값 올려도 담배 피는 사람이 과연 담배값 안올리는데 담배 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담배값 올려버리라는 비흡연자들의 '모르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끽연가들의 기초도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무단투척, 침뱉기, 화장실 내 흡연, 건물 입구 흡연, 계단 흡연.... 등등 아주 무식한 행동은 다 하고 있죠. 그런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면서 과태료를 부과당할 위법한 행위들을 하는 흡연자들이 있는한 비흡연자들의 '모르는 소리'는 계솔 될 것입니다.

  • 6000원이라. 2010.02.26 1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담배값을 큰폭으로 올려서 흡연인구가...확실히 흡연인구는 줄겟지요.

    일반 소시민인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두 가장 빈곤층도

    유일하게 같은것을 공유할수있는 유일한 담배..

    꼭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피우고 싶은 담배...담배하나 못피우는

    확실한 근거자료도 없이 어느나라는 얼마에 파니 우린 요정도 팔면

    대겠다...머든 올릴때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나라랑 비교하고...

    다들 어려워서 죽겠네..죽겠네 하는소리 안들리십니까..

    그리고 흡연자들으 기초도덕에 대해서 얘기들 하시는데...

    전국민에 기초도덕을 논하셔야지...흡연자만을 가지고 얘기하는건..

    길거리에 휴지조각 버리니까..휴지가격올리고..

    껌버리니까..껌가격도 올리십시요..담배에는 페기물 부담금이란 명목으로 세금도

    붙습니다...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담배에 중독댄건도죄입니까...??

    담배값을 올리기전에 만든죄 판죄로 흡연자들에게...금연에 도움을 줄만한 현실적인

    보상을 먼저 해주고 다음일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분들 흡연자들을 마치 의지가 없어서...한심한 시선으로 보시는분들 잇는데..

    담배 기호식품으로 분류됩니다...커피.껌등

    건강을 헤칠 확률이 높다는거지...

    확률 확률에 속지맙시다...병원가서 표본 추출하면 대한민국국민 전부가..

    병자입니다....두서가 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 담배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줄어든다는 확실한 연구결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2004년 담배값 인상 이후 흡연율이 감소했었습니다. 물론 2007년인가 08년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요.

      비록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이기는 하지만 담배값 인상 이후 1~2년은 흡연율은 줄어들었습니다.

      인상의 효과는 분명 있죠. 그 후 인상이 없자 물가상승률 대비 담배가격은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기에 다시 흡연율이 증가했다는 거고 이런 이유에서라도 다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담배값을 인상 했을 때 저소득층이 가장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중산층의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층의 흡연율도 줄어 들었다는 특이한 현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말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 증감은 무관하다? 혹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게 영향을 준다? 혹은 조사 자체가 엉망이다.

      그래도 확실한 거는 흡연율 감소에는 도움을 준다는겁니다.

      그런데 님은 담배는 기호식품, 즉 선택의 문제라는 이유로 흡연율을 줄이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의마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 또한 소시민입니다.
      요즘은 금연에 실패하는 임원은 삼진아웃하는 회사까지 생겼습니다.

      주최가 누가되든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우리 사회는 지금 담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호식품인데 왜 정부(보건복지가족부)가 나서고 사기업이 나서서 금연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피해가 아닌 신체적 피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피해도 아니고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입니다.

      설마 폐암의 발생 원인이 간접흡연 때문인 확실한 연구결과 조차도 없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구요.

      님이 예로드신
      껌은 씹는 사람 턱이 사각이 되고 치아가 상하죠.
      술도 마신 사람 간만 상하고 행패를 부린다면 물질적 손해를 가하는 정도입니다(그럼에도 술의 세금은 폭탄 그 자체입니다. 1000원 중에 500원 이상이 세금). 커피도 마시는 사람이 카페인에 중독되는거죠.

      그래도 이해가 안가시면 그건 억지내지는 오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억지냐..
      껌에 세금 붙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담배나 술에는 세금 붙이지 않는 나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혹시 있더라도 허경영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겠죠.

      함부로 버리는 껌을 예로 든 건 이수시게가 위험하니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처럼 이수시게,포크,손톱깍기등단속법을 만들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명목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 '죄'를 언급하셨는데, 죄가 되는 문제라면 그건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니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거겠죠?

      담배가 사람 몸에 해롭다는 확률에 속지 말자는 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담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면 몸에 해롭다는 확률이 사실이건 거짓이건 비흡연자인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률에 속지말자는 말.... 이건 뭐... 이해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지나치게 무책임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사서 표본 추출하면 대한민국 전부가 환자고 병자라는 말은 스스로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인정하는 말 같은데... 앞뒤가 맞지 않네요.

      실제로 담배를 전혀 피지 않는 사람을 흡연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1시간 가량 동석하게 한 후 혈액을 추출했더니 니코틴, 타르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지요.

      한번은 세미나에서 흡연이 타인의 건강을 해롭게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럼 자동차 매연도 건강에 좋지 않으니 자동차도 못타게 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담배는 말그대로 백해무익합니다. 자동차는 백해무익한가요? 자동차는 기술의 발전으로 누리는 혜택 중에 하나 이고 거기서 나오는 매연은 필요악이라고 하죠.
      매연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차를 타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담배의 유독성을 줄이자고 주장한다면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담배에 유독물질인 타르와 니코틴 등을 줄이면 담배 맛이 없어진다고 하죠? 결국 담배는 끊는게 상책인 건데 기호니까 그건 선택에 맞기겠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한 국가는 뒤에서는 담배를 팔아 거둬들인 세금에 미소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지킬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거에 찬성하는거고,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금연자들의 건강, 권익을 신장 시키는 것에 대한 요구는 비흡연자들의 몫이 아니라 흡연자들의 몫인 거죠.

  • 깔탄 2010.02.26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상? 여지껏 여러차례 인상해왓지만 금연자가 크게 감소했었나..흡연 금연은 자기의 의지와상관있는거고..
    학생들의 예를 들었는데 학생들이 값이 오른다면 아무래도줄어들겟지만.. 학교폭력 이 더일어나지않을까요? 일부
    논다하는애들이 그외학생들에게 담배값삥뜯는게 안봐도 뻔한것이고..솔직히 담배인삼공사만 좋은일 시키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참고로 전.... 금연 2년차되가는사람입니다.. 값이 올리던 말던 상관은 없는데 금연건물 담배값인상 등...그거에만 중점을 두지말고 그렇게 시행했을시 발생할 여러가지등등을 고려해보는것이 낳겟다고보는데 ㅋ
    담배에 폐암걸린사람의 사진을 넣는다는것 발상도 겁나 웃겨버리는 발상이죠 참나 ㅋㅋ 공사랑 짯네 짯어 아주 ㅋㅋ 개나줘버리지... 그러고 블로그준장님 비흡연자 생각으로만 모든걸 바라보지마세여 ㅎ 술은? 소주 먹고 취해서 일저지르는 놈들년들 있죠..예를들어 술을먹다 취기에 기물 파손한다던가..불을 지른다던가..그럼 술값인상에 실내에서 술먹게 하면 안되는거아닌가요? 바로윗분 글쓴거 100프로공감 껌. 커피등...
    답답해 생각들이 사람들 누가그러면 그런가보다 하는 저런...팔랑귀들..

    • 술- 먹은 놈만 간건강 악화(그럼에도 1000원에 세금은 520원)

      커피- 마신 놈만 카페인 중독

      껌- 씹은 놈만 사각턱

      담배- 옆 사람까지 간접흡연 시킴

  • 담배라~ 2010.04.24 0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담배값 인상하면 일단 청소년 흡연률은 많이 떯어질거라 생각합니다. 그 나이에 6000원 구하기 힘들테니까요.(만약 6000원으로 인상된다면)
    하지만 말이죠... 전 금연구역의 확장과 길거리 흡연 밑 쓰레기 투기의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담배 못피게 하려하는게 간접흡연 때문이죠. 막말로 본인이 원해서 본인 몸만 해친다면 누구든 신경안쓰죠. 그러니 개인의 흡연으로 주위사람들 피해 안가게 하기 위한 단속의 강화와 흡연 구역을 좀 더 지정해주면 고맙겠죠?ㅋ
    그리고 '인상의 효과는 분명 있죠. 그 후 인상이 없자 물가상승률 대비 담배가격은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기에 다시 흡연율이 증가했다는 거고 이런 이유에서라도 다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 부분 말이죠... 효과 단기적으로 있었습니다. 인상이 없자 물가 상승률 대비 담배 가격 하락... 이 이야기는 뭡니까? 담배값 인상했더니 팔리질 않아서 세금이 안걷히니 다른 품목도 인상해서 결국엔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만 떨어지고 전과 같아졌다는 겁니다. 같아진 건 아니네요. 화폐가치가 떨어졌으니...

    뭐 진짜 횡설수설 써놨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담배값 인상 좋습니다. 확실히 흡연자 줍니다. 하지만 물가만은 안올렸음 좋겠네요. 또 화폐가치만 떨어질테니;
    그리고 보다 제도적으로 전체적인 국민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하네요. 윗분 말씀처럼 껌이나 캔 길거리에 마구 버리고 하죠. 구지 담배피는 사람만 담배꽁초 버린다고 욕먹을게 아닙니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단속을 강화한다던지 한다면 흡연자 뿐만아닌 일반 국민들의 의식도 선진국과 같아지지 않을까요? 비단 담배값 뿐만이 아닌;

    뭐 글도 잘 못쓰고 워낙에 공부를 하던 놈도 못되지만 글을 쓰신 분이 왠지 좀 편향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해서 얕은 지식으로나마 몇자 끄적여봅니다.

  • 담배라~ 2010.04.24 0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뭐 저같은 경우 흡연을 즐기는 사람중 하나지만은요...
    길거리에선 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구지 피고 싶다면 재떨이가 붙어있는 휴지통을 찾거나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근처 흡연실이 있는 커피숍이나 카페를 찾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라도 한다면 길거리의 담배연기도 줄고
    소비도 늘어서 뭔가 나라가 발전할 것 같지 않나요?
    뭐 저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 말이죠;

  • 김현덕 2010.08.04 0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왕 흡연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어보자는 이야기로만 들리네요...
    사실상 흡연자지만 저 담배 꽁초 안 버립니다... 침 담배 피면서도 침 안뱃는데....
    흡연하면 건강에 해로운거는 다 아시죠 그렇다고 다 죽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104세 할머니인가 아무튼 담배를 지금까지 피면서도 지금도 살고 있는데
    죽을 확률이 높다는거지요.이왕 이래된거 그냥 국가가 담배를 팔지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인상하면서 뭐가 달라졌나요 달라진건 세금뿐 그리고 국가가 팔았으니 전 국민에게
    금연을 할수있게 일인당 금연지원을 하세요....요즘 금연 보조제 연기처럼 나오는거
    국가가 인정한거잖아요 그래서 광고도하고 금연할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인데 그거 흡연자에게
    하나씩 지급하시고 담배 팔지맙시다...금연침 뭐 이런거 해봤는데 소용없더라구요...
    그러니 대책을 세우고 금연 국가로 지정하세요 그러지 못할 거면 아예 말도 꺼내지마세요...
    흡연자가 마치 죄인이고 세금내는 돈으로만 보이나요..국민의 권리를 침해 아닌가요 그리고
    술도 담배만큼 더 피해를주니까 술도 팔지맙시다...술 쳐먹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폭행하고
    음주운전 술 안 팔면 음주운전 안하잖아요 그러니 술도 팔지말고 그래요...술 먹으면 담배보다
    더 많은 피해주는데 담배술 없는 국가 좋지 않나요 좋다 안좋다 하지말고 세금 올리자고 국회에서 회의하면서 싸우지도 말고 안 만들고 안 팔면 그만이지 무슨 세금을 올려 올린다고 안 피는게 아니라 주춤 할 뿐이지 사실상 서민에 조금만한 낙은데 그걸 가지고 장난을 하나

    • 몇가지만 지적할께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안하고 침 안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기 힘들다는 건 공감하실 겁니다.

      다 죽진 않지만 많이 죽습니다. 더욱이 간접흡연으로도 많이 죽습니다. 물론 다 죽진 않습니다.

      담배피는 104세 할머니 있겠죠. 그래서 님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일 겁니다. 특히!! 그 할머니는 10대때는 담배 안폈다고 하죠? 나이들어 담배 배운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는 10대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상에 찬성한다는 건데... 반박의 논거가 다들 좀 ....

      또 술 얘기가 나오네요. 술은 마신 사람 간만 손상시킵니다. 담배는 옆 사람 폐도 손상 시킵니다. 기분도 나쁘게 하죠.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술을 쳐먹고 강간하고 폭행하죠. 그래서 그에대한 책임을 집니다. 사형, 무기, 유기징역형을 살죠. 담배는 어떤가요? 님이 핀 담배 연기 때문에 폐암 걸리면 님이 사형, 무기, 유기징역형 받나요? 약식벌금도 내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느끼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성은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쁘니까 폐지하자? 이런 말엔 대답할 필요도 없겠죠? 대답을 원해서 쓴 글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민 낚는 조세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건 절대 조세정책이 아닙니다. 복지정책입니다. 조세정책이었다면 조세저항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폅니다. 만약 담배 값을 진짜 저렇게 인상한다면 조세저항 장난 아니겠죠? 물론 담배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조세저항은 할 수 없지만, 흠현자들의 불만은 장난이 아닐겁니다. 그런 조세정책은 조세정책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 조세정책상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세금을 인상할 겁니다. 매달 10원씩~
      그럼 서민들은 뭣도 모르고 그들이 펼친 그물에 걸려드는거죠.


      그리고 흡연자들이 낸 세금을 흡연자들한테 쓰라고 하는데, 이미 쓰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복지부에 요구를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