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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조주빈 n번방 박사, n번방 이용자 공무원, 공직자라면 퇴사가 답

n번방 박사(실제로는 전문 학사, 초대졸)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 성범죄자로서는 최초다. n번방 박사의 만행은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조주빈의 가족에 대한 공격이 예상됨에도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은 거의 없다.

 

조두순, 조민기, 조재현 등을 언급하며 조씨는 거르고 본다는 식의 '조 포비아'성 댓글에도 공감일색일 만큼 조주빈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조주빈의 범죄가 불특정 여성,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변명과 반성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회원 정보 넘겨줄까? 넘겨줄 것

 

그런데 악마 조주빈이 성범죄 박사행세를 하며 수많은 여성 청소년을 노예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가상화폐를 지불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구매한 공범이 있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특성상 모든 공범(가담자)을 찾아낼 수는 없을 수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공식 요구도 무시한 텔레그램이기에 우리나라 사법부의 요청을 들어줄 리 없다는 건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고객 정보 제공을 완강히 거부해오던 텔레그램이 러시아 규제 당국의 요구에 끝내 굴복했다. 로이터 통신은 2017년 6월 텔레그램이 러시아 정부 서버에 자사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텔레그램이 초기에 러시아의 요구를 무시했었다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박사방 회원 정보도 넘겨주지 않을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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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 처벌로 이어질까? 충분히 가능

 

그렇다면 앞으로 박사방을 이용한 회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 착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회원은 교사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해 보인다.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구입만 한 자들도 최소한 방조범으로 형사처벌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사범과 박사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보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

 

장애인지원팀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청소년 성 착취라는 중죄를 저지른 조주빈

 

n번방 회원 중에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맞이할 미래는? 처벌 수위가 문제 아니야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회원들 중 공직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 게 좋을 것이다. 공무원은 어떤 사건이건 입건될 경우 기관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관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파면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공무원의 징계 종류를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순으로 정직·강등·해임·파면(중징계)과 견책·감봉(경징계)으로 나누고 있는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부터는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시 당연퇴직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의 하위법령인 공무원징계령을 강화했다. 당연퇴직은 소청심사나 소송 등 구제 절차도 신청할 수 없다. 입건 후에 퇴사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은 입건된 순간부터는 퇴직을 하고 싶어도 퇴직제한 사유에 걸려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퇴직할 수 없다. 공공기관 종사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법무부에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더는 공직생활을 할 수 없다. 특히 n번방 회원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을 한 성범죄는 파면·해임 처분을 받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할 수 없다.

 

n번방 회원 중에 공시생이라면? 포기해

 

공무원시험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미성년자를 대상을 한 성범죄는 파면·해임 처분을 받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몸을 담을 수 없다.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다른 일도 찾기 어렵다. 벌금형 이상의 형에 처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범죄경력회보서(신원조회)를 발급 받는 순간 아무리 똑똑하고, 스펙이 좋아도 합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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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면 어떤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끔찍한 일만 있을 것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들은 성범죄자가 된다.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고,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자알링e 등록이 불가하지만, n번방 회원 확정판결 전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동사무소를 지나다 보면 우리 동네 성범죄자라고 소개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망신을 매년 최소 1회 당해야 하고, 이사 등을 이유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이란 망신을 반복해야 한다. 미국 등 해외여행도 제한받는다. 물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경험해야 하는 고통은 모두 삭제해서 이 정도다. 검찰에 출석해야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일 것이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들은 혐오 받아 마땅한 사람이기에 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피해자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줬기에 그들 역시 회복하려는 욕심을 가져선 안 될 것이다.

 

국외 성인 사이트,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Korean teen'이라는 제목으로 버젓이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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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외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n번 방만 문제 아니다. 국외 사이트엔 여전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이 넘쳐나고 있다. 국외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게 사실이다. 사이트 관리자는 '홈메이드'라는 키워드로 성범죄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있다. 증거를 수집해 삭제 요청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n번방 사건을 마무리하는 즉시 사법부가 이러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