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1 연예병사 안마시술소 출입 포착, 처벌로 끝? 재복무 필요해

 

예상했던 것처럼 연예병사들이 위문열차 공연 후 군형법 및 복무규정 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현장21에 의해 밝혀졌다. 이날 위문열차에 출연한 연예사병은 김경현, KCM(강창모), 세븐(최동욱), 마이티마우스 상추(이상철), 비(정지훈)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이들은 사복차림으로 춘천의 한 닭갈비집에 들어가더니 맥주를 곁들인 간부급 뒷풀이를 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도 마음껏 사용했는데, 이는 군형법 제 79조 무단이탈, 군인사법 47조 직무수행의 의무, 군인복무규율 제9조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제12조 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다.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사법]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군인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 중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上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①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9>

②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 군인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김태희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군형법과 군인복무규율을 지키지 않는 가수 비, 정지훈을 보며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했을 거다. 나 역시 그랬다. 특히 세븐과 상추로 추정되는 두 명의 연예병사가 안마시술소를 전전하는 장면에서는 분노를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

 

 

이날 술을 마신 연예병사들이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것은 명명백백하고,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두 명과 그들보다 앞서서 어디론가 사라졌던 또 다른 두 명은 군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에 당연히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 현장21에서 보여준 연예병사들의 행태를 보면 술 파티가 한두 번 한 솜씨는 아닌 거 같다는 게 연예병사 시스템의 진짜 문제다. 따라서 단순 징계보다는 이들의 복무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월드 스타 싸이처럼 군대를 두 번 가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복무중인 연예병사들뿐만 아니라 이미 전역한 붐 등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진행되야 할 거다.

 

 

반면 연예사병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거 같다. 군장병들 입장에서는 위문열차와 같은 프로그램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연예사병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불가피해 보인다. 예를 들어 지원 자격을 비연예인으로 제한하여 무늬만 병사지 실제로는 장성급인 연예인이 연예병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예인을 꿈꾸는 연예지망생들이 연예병사로 복무하며 재능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소속부대장의 재량에 맡겨둔 포상휴가 등의 휴가규정을 법제화하여 소속부대장의 재량을 축소시킬 필요도 있어 보인다. 

 

연예병사제도 개선 방안

운전병처럼 처음부터 연예병사에 지원한 경우만 연예병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어차피 육해공군의 개념이 없는 연예병사들을 독립부대로 만들어 복무기간을 1.2배 연장한다.

군기피자(노년병)들의 낙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원연령은 제한한다.

휴가와 노동시간을 법제화한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위해 안마시술소를 간 거라며 문제의 연예병사들을 변호한 국방홍보원 소속 관계자들 및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