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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 가족이라면 누구든지 가능?

 


장애인 주차표지(이하 '장애인 주차증')가 올려져 있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신고를 합니다. 신고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1)위반 위치, 2)정확한 시간과 함께 3)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1)사진을 촬영할 때 그곳이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하고, 2)해당 차량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반 차량의 전면부를 촬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평일 저녁 6시 이전이라면 다산 콜센터에 신고를 해도 됩니다. 다산 콜센터에 신고를 하려면 차량 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루 동안 만난 위반 차량들 

 

 

 

누구든지 하루에 2~3대의 위반 차량을 목격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겁니다. 사실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틈틈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다보니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아무리 신고를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주차증을 달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있으면 자신의 차량을 장애인 동승차량으로 등록해 장애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혹시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장애인일 수도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보행상 장애 기준표)에 따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건장한 체구의 성인 남녀들은 장애인의 가족이지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보호자 자격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면 반드시 장애인이 동승해 있어야 하기에 장애인 주차증이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동승자가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속기관인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족 중에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이 누려할 권리와 혜택을 훔쳐서 사용하고 있는 얌체족들의 장애인주차구역 침범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 주차증을 차량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 주차증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신고한 상습위반 차량이 알고보니 장애인의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현재 거주지로 이사를 온 후 굉장히 자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덕분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이 확실히 줄기는 했지만 그 곳에 주차를 하는 차량의 운전자 역시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의 가족이었습니다. 장애인 동승자가 없음은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증도 부착하지 않다가 저의 신고로 과태료 통지서(어차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휴지조각 통지서)가 3~4차례 날아가서인지 요즘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후에 주차증을 올려두고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아마도 장애인이 누려야할 혜택은 누리고 싶지만 장애인처럼 보이는 건 싫은가 봅니다.

 

 

 

위 처리결과가 해당 얌체족을 단속했다는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 통지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죠.

 

이러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비장애인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의지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진짜 장애인들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운전자 내지 보호자임을 표시하는 주차증을 백화점 VIP 주차증처럼 스티커 형식으로 차량 앞뒤 유리창에 붙이도록 하면 문제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장애인차량에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면 적어도 장애인 운전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장애인이라고 더 깔보는 이상한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운전자를 배려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장애인의 가족들이 장애인이 누려야할 혜택을 침탈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도와 법이 양심까지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겁니다.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나서야 할 자들이 오히려 권익을 빼앗고 있는 불편한 진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건 장애인 가족! 그들밖에 없을 거 같네요.

  • 임산부 2013.09.29 1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였구나 나 신고한게... 사람하나도없는 주차장에서 와이프가 임신해서 맨앞에주차했는데 그걸 신고했더군... 난 신고해서 돈타갔나했는데 그것도 아닌가보네...시간이 남아고나봐요?

    • 사람 하나도 없어서 맨 앞에 주차했다? ㅎㅎㅎㅎㅎㅎ
      와이프가 임신을 했으면 와이프 먼저 내려주고 주차 한 담에 와이프한테 뛰어가면 되지~

    • 양아킬러 2014.01.06 04: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였구나. 쓰레기가. ㅋㅋ 개념 없는 인간... 질서의식은 조또 없나 봐요?

    • 쭈녀 2014.03.07 0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이없네요 사람없어서 주차했으면, 안들키면 법을 마구어겨도되겠네요

  • 제3자 2013.11.27 2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는말이네 근데 주차자리가 많거나 불편할 경우가 아니라면 궂이 일부러 신고할필요가 있나? 서로 이해하고 지나가도될일을 감정상할필요는없네요 하지만 그것때문에 장애인이 이용을못한다면 신고하는건 맞는거죠

  • 슈마허 2014.02.17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전용주차가 더문제가 많아....
    난 남잔데 주차못해 보호해줘.남성전용주차자리를...

  • 일반인 2014.04.07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이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야외 골프연습장 장애인주차구획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관리인에게 문의 했더니 다 장애인주차차량이랍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분들이 과연 과격한 스윙을 할 수 있는지 연습레인지를 돌아 보니 한명도 찿을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도 너무 획일적으로 아무시설이나 하지말아 실효성을 높여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애인이 보호받는것은 마땅한 배려이지만, 그를 역이용하는 행태도 시정되어야 겠지요.

    • 야외 골프장처럼 현실적으로 장애인 이용 비율이 낮은 곳이라면 그러한 현실을 어느정도는 반영할 필요도 있겠네요.

  • 제가 궁금해하고 답답한 내용을 잘정리해주셨내요 저희 아파트도 장애인주차에 대해 비슷한 문제가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항상세우는 장애인차량이 있습니다. 근대 비장애인이며 장애인을 동반을 한번도 본적이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항상 나갈땐 장애인구역에 다른차를 못대게 주차금지 표지판을 옮겨놓고 출타하십니다. 정말 이런걸보면 법을어겨서라도 일부러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고싶을정도죠... 근대 지금현실은 비장애인이라도 장애인차량스티커만있으면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는게 문제가 없다니 좀 그렇습니다. 정말장애인이 불편함을 덜어주는 정책이니 그걸 이용하시는분들이 잘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구역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수있게 장애인스티커가있어도 비워놉시다...

  • 비밀댓글입니다

  • 아닌경우도있어요 2014.08.07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같은경우 겉으로는 멀쩡해보입니다. 어릴적 허리수술로 철심을 6개정도 허리에 박았거든요.
    그당시에는 못걸었죠. 장애3급판정받았거든요.근데 어렸을때 수술해서 지금은 일반인처럼 걸어다닙니다.
    간혹 제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일부 아저씨들이 차 다시 대라고, 장애인증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주차 관리자도 아닌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꼭 이렇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줘야하나..그런생각까지들고 짜증납니다.
    진짜 화가날땐 그냥 신고해라고 말하고 싶기까지해요.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을 막을 방법은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싶습니다.

  • mari 2014.08.15 1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우연히지나가다 이 글을 읽다보니 제차가 저위에 첫번째 사진입니다. 저날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이 타셔서 할수없이 저자리에했는데 참 난감하네요. 저도 님만큼 문화의식이철저한사람인데 저날은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저사진을 가만히보면 옆에차가 조금 뒷자리 쪽을 넓게 비켜 주차한걸 보실겁니다. 제가 누군지도모르는 저분과 동시 주차했는데 주차할때 저분에게 양해를구해 저분께서 편의를 봐주신겁니다 . 제가 태운 장애인분이 차 오른쪽 뒤에 계셨거든요. 무작정 찍고 신고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나 없네요. 그리고 세상 좁다는생각도 새삼 드는군요...

    • 저는 제 차에 지체 장애가 있는 분이 타시면, 입구 또는 장애인 주차 공간에 정차를 해 그 분을 내려드린 후 이동주차합니다.

      장애인 주차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을 때, 장애인 차량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타서 어쩔 수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신고가 접수되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이의제기라는 절차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으니, 장애인 주차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목격했을 때엔 신고를 하는 게 건전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저 사람은 분명 저 곳에 주차를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건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 좋은정보 감사하고 다 좋은데, '장애인 혜택은 누리고 싶으면서 장애인처럼 보이는건 싫은가 봅니다'라는 말이 좀 거슬리네요.

  • 당신장애인이지

  • 당신장애인이지

  • 으이구 2016.02.11 1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음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사람도
    일반차량이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애인구역에 주차해도 되겠구나...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게 문제야.

    장애인 주차구역은 채워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항상 필요한 사람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자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