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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노시현 절도혐의 입건, 생리전증후군(생리도벽) 인정될까?

 


 

가비엔제이의 보컬 노시현이 백화점에서 3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치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시현의 소속사는 노시현이 생리전증후군 때문에 우발적으로 절도행위를 했으며 피해 매장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절도죄의 경우 친족관계가 아닌 이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절도죄에서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효과는 있으나 검사의 공소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일명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생리전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절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심신장애가 인정되어 무죄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노시현을 절도혐의로 기소하게 된다면 노시현은 법정에서 생리전증후군, 그중에서 생리도벽 증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심신장애의 의심이 드는 경우(대법 1999.4.27, 99도693)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고 특히 생리도벽이 발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들 경우에는 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생리도벽은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서처럼 전문가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생리도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생리도벽이 인정되더라도 노시현이 옷을 훔칠 당시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상실할 정도가 아닌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면 감형은 되나 무죄판결을 받을 수는 없다.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의사무능력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생리전증후군이란 무엇일까? 도벽과도 비슷한 증상으로 무엇이든 훔치고 싶다는 강한 충동, 훔치기 직전에 고조되는 긴장감, 훔쳤을 때의 쾌감, 훔치고 나서의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정신병적 질병으로 일종의 충동조절장애라고 볼 수 있다.

 


 

 

생리도벽을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생리전 프로스타글란딘 과잉분비와 함께 엔돌핀 불균형, 세로토닌 부족, 면역반응의 이상,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변화 등이 뇌에 영향을 미쳐 충동을 조절 장치에 장애가 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노시현이 생리도벽 증상을 보이는 생리전증후군 환자라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절도행각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시현뿐만 아니라 생리도벽이 있는 많은 여성들이 절도죄로 처벌을 받고도 계속해서 절도행각을 벌여 이혼을 당하거나, 심지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기도 한다.

 

생리도벽은 얼마나 무서운 질환일까? 생리도벽으로 교도소를 친정집처럼 들락거리다 폐경이 되어서야 생리도벽에서 해방된 여성이 폐경 우울증을 치효하기 위해 호르몬제를 맞고 또 다시 절도를 벌인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고, 생리도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궁제거수술을 받은 여성이 또 절도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사건만 보더라도 생리도벽은 암만큼 무서운 질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생리도벽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는 수많은 여성들을 무작정 선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리도벽을 주장하는 여성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도둑년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백화점, 마트 등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여성들은 십중팔구 "생리도벽이 있어서..."라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한다. 그들을 모두 선처할 수는 없기에 재판을 통해 생리도벽 여부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럼 생리도벽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생리도벽이 있다면 반드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고 생리도벽을 모두 예방할 수는 없다. 결국 중증 생리도벽자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은 가비엔제이의 노시현이다. 그의 나이 이제 만25세다. 그렇지 않아도 생리도벽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우울증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으로 무차별 악플이 도배된다면 키보드가 사람을 죽이는 비극이 다시 일어날 지도 모른다. 악플보다는 치료와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다. 

  • 내일은 조금 시원해 진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처벌은처벌 2013.06.11 0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식으로 용서될수 있다면, 법은 계속적으로 악용되겠죠. 앞으로 이런사례가 계속발생한다면 어떻게 공정하게 밝히고 판단할수 있을까요? 생리도벽뿐 아니라 생리살인도 용서받는건 아닌지...

    • 난독위원회 2013.06.11 0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난독증은 질병입니다. 가까운 정신과를 방문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심실상실 상태 인정되면 아주 예외적으로 책임능력조각된다는 글에 이런 댓글을 다는 건 난독 또는 동네바보?

    • ?? 2013.06.11 1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윗분 난독은 질병이라고 하시는데 무조건 안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것도 하나의 질병입니다. 윗분 부터 상담 받으셔야 될거같네요
      본문에 따르면 ' 생리적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절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심신장애가 인정되어 무죄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신장애가 아닌 사람이 심신장애가 인정되게하여 장애가 아닌 사람도 무죄로 풀려 날 수 있으며 어느정도 감형이 될 수 있어 악용될거라고 우려하시는건데 앞 뒤 생각 안하고 비방과 예의없는 말투로 댓글을 다는 당신부터 정신과 한번 가보시는걸 추천합니다.

    • BlogIcon 몽돌 2013.06.11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들 이 재미있군요~ㅎ
      제 눈엔 처벌님과 난독위님의 댓글들이 나름 의미 있어 보이는 걸요?
      이런 경우, 법으로 책임능력이나 의사능력의 유무를 얼마나 가려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생리도벽이란 용어나 증상이 사회적으론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보니 정당방위나 정신질환 등으로 부터의 범죄와는 좀 달리 인식되는 바도 있는 듯 합니다.

    • 책임능력 및 의사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려서 형량을 감형하거나 면해주는 건 생리도벽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1차적으로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를 모두 충족시켰는지 판단하고, 구성요건요소를 모두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긴급피난, 공익을 위한 행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다시 살피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따지는 게 책임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신질환자는 책임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 거죠.

      생리전증후군 역시 책임을 조각해주는 사유 중 하나인데, 다른 범죄와 달리 생리도벽만 책임조각사유로 보지 않는다면 그게 불공정한 게 됩니다. 또 생리도벽을 판단하는 과정은 굉장히 엄격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기에 악용을 하고 싶어도 의료인의 조작과 같은 가담이 없는 한 악용될 여지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생리전증후군 중에 생리살인이란 말은 들어본 적도 없기에 생리살인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뭐 생리전증후군의 증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게 사실로 입증된다면 그 사람의 살인행위는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게 되겠죠. 생리때만 이성을 잃는 사람을 사형, 무기징역으로 다루는 건 굉장히 야만적인 형사정책입니다. 생리살인자가 등장한다면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 자궁적출, 생리전 집중 감시 등의 방법을 동원해 재범을 방지하는 게 국가의 존재이유일 겁니다.

    • 네, 몽돌님. 생리증후군으로 인한 생리도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다 훨씬 옛날부터 있어온 일인데, 아무래도 수치스러운 일이다보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생리도벽 증상으로 절도를 했음에도 수치심에 그냥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게 반복되면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 뒤늦게 생리도벽임을 인정하는 형편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평소에도 야한 생각만하는 강간범보다 생리전에만 일시적으로 절도를 하는 생리도벽이라말로.....<치료적 사법>의 대표적인 대상일 거 같습니다.

  • 이응 2013.06.11 16: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리도벽'이라는 병증은 없습니다. 생리전증후군(PMS)의 증세가 아주 심한 경우 도벽이나 자살충동과 감정이 심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PMS에 대해 검색이라도 좀 해보시지요;

    • 법정에서 생리전증후군, 즉 일명 생리도벽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죠. 생리전증후군을 증명해야 할 게 아니라 생리전증후군 중에서 생리도벽 증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임. 최소한 글을 똑바로 읽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길 바랍니다.

  • 비밀댓글입니다

  • 이응2 2013.06.12 1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이응 님 말이 맞고.. 모르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거 맞는데요.. '생리전증후군, 즉 생리도벽'이 아니구요.. 이응님 말대로 생리전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로 도벽이 생길수 도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증명되어야 할 사항이 생리도벽이라는 증상을 증명이라기보다.. '생리전증후군'에 의해 '충동조절장애'가 있는가를 판별하게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신불안정에 의해 의사결정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라는것을 증명해야만 하는것이죠.. 그러니까 이응님 말대로 '생리전증후군'에 촛점이 있는거지.. '생리도벽'에 촛점이 있는게 아니라는거죠.. 생리전증후군(PMS) 의 특정 증상을 분류해서 '생리도벽'이 있다라는것은 절대 증명될 수 없는것입니다.. 실예로 영국에선 방화 사건에 대해서도 생리전증후군을 적용한 판례도 있고요.. 머 정말 정확하게 따지자면.. '생리전증후군'에 의한 '생리도벽'이 아니라 '생리전증후군'에 의한 '충동조절장애'가 있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보기엔 이응님이 제대로 지적하신것에 다소 욱하신거 같아보이네요.. ㅎ 생리전증후군이 생소하다기 보다 생리전증후군에 의해 충동조절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고, 생리전증후군에 의한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해도 실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보니 아무래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쉽게 저질러지는것이 어느정도 경미한 범죄인 절도가 되고, 그러다보니 '생리도벽'이라는 말까지 나온것 같군요.. 사회적으로 절도보다 폭행이 경미하다고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곳에선 아마 '생리폭행'이라는 말이 존재할 지도 모르겠군요..ㅎ '생리도벽'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생리살인'이라는 말은 못들어 보셔서 걱정할 필요 없머 사실 생리전증후군에 의한 충동조절장애가 심하다면 당연 살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상해보면 충동조절장애로 폭행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시나리오도 나올법하죠.. 충동조절장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범죄에는 '생리전증후군'에 의한 '충동조절장애'로 인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충동조절장애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판결이 내리지는것도 아니니.. '생리살인'으로 무죄라는 것을 놓도본다면 이건 거의 없을 듯 하긴 하군요..

    • 뭐지 2013.06.12 1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 다시 읽어봤는데 블로그 주인도 이응2가 말한거처럼 생리증후군으로 인해 생리도벽이 있었으면 처벌 안 받는 다는 말인데?? 판례봐도 생리도벽이 절도의 원인으로 작용한 건지는 전문가가 판단해야한다고 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