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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촬영은 명맥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부터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 몰래(?) 누드 모델 일을 하던 평범한 남성. 그 남성의 꿈과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 워마드라는 사이트에 그의 알몸 사진이 여과없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그의 알몸을 몰래 촬영해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촬영은 명백한 성범죄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1년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신상정보를 갱신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할 수 없는 성범죄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더보기
김생민 광고 위약금 물어야 한다면 타워팰리스급, 처벌은 불가 김생민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투에 이름을 올렸다.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생민은 10년 전,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물론 김생민을 처벌할 수는 없다. 사건 당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친고죄는 피해자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즉 피해 여성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안에 신고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김생민을 처벌할 수는 없다. 처벌은 피했지만, 처벌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위약금이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파렴치한 성범죄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최고 주가를 달리던 김생민은 한순간에 명예를 잃게 됐다. 10년 전의 비위행위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 더보기
전자발찌 착용했다면, 성범죄자알림e 통해 확인 가능?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이 공식 맞나요? "아니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이라는 보안처분을 선고받은 고영욱. 그의 성범죄 요지는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조두순처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보다 짧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했더라도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 요지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없다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의 알권리인가? 그렇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악용될 여지도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보안처분이 필요하.. 더보기
장자연 사건 재조사 하면 "내 몸에 개같은 짓 다한 자식" 기소 가능할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혹만 증폭시키고 끝나버린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배우 장자연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녀가 남긴 유서,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논란들을 말한다. 장자연은 자신이 경험한 성착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심정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연예인 접대, 연예인 성상납 등 찌라시에서나 나오던 이야기가 실체를 드러냈다.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사 대표, 방송국 PD, 유명 인사들이 성접대 대장에 포함돼어 있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장자연이 남긴 글에 따르면 모 감독이 골프를 치러 갈 때 동행해 술과 골프 접대.. 더보기
이찬오 마약 해시시 마리화나 10배, 암살자의 어원일 만큼 환각 효과 강해 연말이면 터지는 마약 사건, 올해도...터졌네 이번엔 해시시(hashish) 이찬오 셰프가 마약을 밀수입하고 직접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가 흡입했다는 마약 해시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시시(hashish)라는 이름의 이 마약은 성숙한 대마의 정상 꽃대 부분의 수지성 분비물을 알콜로 침출, 채취 또는 가마솥에서 증류하여 건조, 농축한 제품으로 마리화나보다 10배 정도 강하다. 하시시는 특정인을 비합법적으로 살해하는 행위인 암살자(assassin)의 어원으로도 유명하다. 즉 암살자가 하시시를 복용한 사람을 가리키는 하시신(hashashin)에서 유래됐다는 것. 11세기 말 하산 사바바가 페르시아에서 과격 비밀결사대 아사신 파를 조직, 결사대원에게 하시시를 먹여 국왕을 암살.. 더보기
신도림테크노마트 핸드폰 가격, 발품 팔면 팔수록 저렴해져? 팩트체크 4년 8개월 동안 갤럭시 S3를 사용한 아내의 핸드폰을 바꾸기 위해 신도림테크노마트를 방문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도림테크노마트는 스마트폰 성지로 불린다는데 사실일까? 그리고 발품을 팔면 팔수록 조건이 좋아진다는 데 사실일까? 롯데백화점 명동점 행사장을 방불케 할 만큼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에 핸드폰을 사려고 흥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좋은 조건으로 핸드폰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보통 5~10개 매장은 둘러보는 것 같다. 처음부터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가게를 만날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 같다. 이곳 시스템 자체가 얼마까지 알아봤냐에 따라 가격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서, 발품을 팔면 팔수록 조건은 좋아졌다. 우리 부부가 선택한 제품은 갤럭시S 7. 어차피 S8은 아무리 좋은 .. 더보기
9호선 파업 첫날, 출근 포기하고 싶은 수준.. 퇴근시간 더 혼잡해 지옥철로 악명 높은 9호선이 파업에 돌입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파업 개시 전인 지난 월요일부터 9호선은 평소보다 혼잡했다. 아래 사진은 28일 저녁 6시 30분경 여의도역 풍경이다. 여의도 불꽃축제 기간으로 착각할 정도로 혼잡했다. 남자 화장실 입구까지 남녀 구분 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바람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파업에 돌입한 오늘은 주변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것 같아 사진을 찍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이게 정말 지옥철이구나" 지옥철을 목격한 시민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다. 20분 정도 기다려 급행 열차에 겨우 몸을 실었다. 꾸역꾸역 몸을 밀어 넣고 보니 인격은 사라지고 물건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두꺼운 외투 때문에 이마에서는 금세 구슬같은 땀이 흘러내렸다. 곳곳에서 .. 더보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 불이익금지원칙 보다 미결수 신분 유지가 목적?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 불이익금지원칙 보다 미결수 신분 유지가 목적?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의 항소에 이어 주범도 항소했다. 피고인만 항소를 하면,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형(20년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지만 검찰도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법정 최고형이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죄질이 나쁘고 양형에 있어 감형사유가 없다고 볼 만큼 사악한 범죄라 불이익금지의 원칙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으면 교도소로 수감되어 노역을 해야 한다. 반면 항소를 하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교도소가 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생활할 수 있다. 미결수의 혜택은 노역을 하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니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다. 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