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와 생각

담배값 인상에 찬성한다.

배값의 적정 가격이 6119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담배값을 외국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요. 06년에는 담배값 인상이 정파간에 치열한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었습니다. 

학창시절 "사실 담배값을 인상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라고 말씀하신 헌법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담배값에는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 값이 오르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서라도 담배값을 인상하려고 한다는 거죠. 실제로 06년에도 유시민 장관은 영유아에 대한 병의원 무료접종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담배값을 5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 유권자 중에는 흡연자가 더 많은가 봅니다.
결국 담배값 인상은 흐지부지되었고 아직까지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04년 담배값 인상 덕분에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후진국형 흡연스타일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흡연연령은 하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맞벌이와 공교육 붕괴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청소년의 흡연율과 흡연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담배값의 인상은 필요 할 것입니다.

담배 가격을 인상해서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 흡연량도 줄여주고 흡연량이 줄어들면 건강유지비도 줄어 들 것이기 때문에 담배 가격 인상은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세금으로 공공시설에 완전 밀폐된 흡연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주고, 청소년흡연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흡연율을 잡지 못하더라도 흡연양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처음 피기 시작하는 나이가 낮을 수록, 청소년기에 흡연양이 많았을 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서민의 경제 부담을 이유로 담배값 인상에 반대해선 안될 것 같습니다. 특히 흡연을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면 판단력이 부족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담배값이 6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인상되길 바랍니다. 단! 담배값을 선거와 정치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