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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함효주 무단횡단이라 사망자 과실 커, 대부분 무단횡단 개념도 몰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무단횡단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에게 25%의 과실이 부담되는 횡단보도 내 자전거 주행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무단횡단과 같은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지도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인지 운전을 하다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질 만큼 교통문화에 있어서 한국은 후진국이다.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사망자의 과실 운전자의 과실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최근 야간에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규정속도를 10%가량 초과한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행자에게 6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녹색등 점멸 중 횡단보도 진입 후 사고 : 10% 과실

녹색등 점멸 중 횡단보도 진입 후 적색등으로 변경된 경우 : 20~30% 과실 

적생등 진입 사고 : 60%

편도 1차선 무단횡단 25% / 2차선 무단횡단 30% /3차선 무단횡단 35% / 4차선 무단횡당 40%

(과속, 주야간, 육교 등 교통환경에 따라 비율 가감)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단횡단 교통사망사고는 날벼락과도 같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손해배상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평생 사고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50% 이상이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된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무단횡당 교통사망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 유럽의 교통문화, 정지선 지키는 것은 기본(바퀴가 아닌 범퍼가 기준)

 

▲ 대한민국의 교통문화, 위반하는 자와 방관하는 자 

 

▲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동차까지....

 

국내 운전자들이 북유럽 운전자들처럼 보행자 신호와 정지선을 칼처럼 지킨다면 몰라도 1)정지선은커녕 건널목 침범도 서슴치 않는 운전자를 쉽게 목격할 수 있고 2)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신호를 지키는 센스를 가진 운전자들이 득실거리는 우리나라에서 무단횡단, 예측 보행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행자들이 명심하길 바라본다. 이번 함효주 사망사고를 계기로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을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닌 상시단속으로 전환하길 희망해 본다.

 

  • 2013.06.08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요즘 길가다 횡단보도만 보면 차가 횡단보도 침범해있는건 기본이고
    심할땐 아예 횡단보도 너머에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이죠.

  • 옛날 "이경규가 간다"?의 정지선 지키기 캠패인이 생각납니다.
    십수년 전인데 바뀐게 하나 없군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다니....

    • 네.. 양심냉장고..이경규가 간다가 방영될 때엔 좀 좋아지더니 금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래서 연습면허 기간을 1년 정도로 하고 그 기간 중에 교통법규 위반하면 본면허 발급 안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1년 정도 FM으로 운전하면 본면허 나와도 기초질서 잘 지키겠죠;;;

  • 신호개선부터. 2013.06.08 2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지선 지키기는.. 신호등부터 개선이 필요할듯.. 사거리 신호등 보통 규정속도로 진행하다보면..어정쩡하게 걸릴때가 더 많죠.. 정지해봤자.. 횡단보다걸치거나 넘어서는 경우 운전하다보면..자주겪는상황인데.. 횡단보도처럼 신호변환을 예고해주는 타이머같은게 있음 김여사 김기사 아닌담에는 정지선 100% 지킬수잇을겁니다. 거기에 따른 정지선 침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 하면 더 좋구요

    • 네, 신호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곳은 개선을 해야 할 겁니다. 저도 신호 변환 타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은 그게 사고를 더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신호 바뀌기 전에 통과하려고;;;; 실제로 운전하다보면 신호 바뀔랑 말랑할 때 서행하면 뒤에서 상향등 발사하잖아요^^;;...

      우회전 차선 신호도 도입해야 할 거 같고..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교통문화와 시스템은 참...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 물요 2013.06.09 0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심지어 보행자 신호에 녹색등이 들어와 있어도 횡단보도의 선을 밟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단횡단 사고에 포함된다
    이게 무슨소린가요???

  • 아무리 바빠도 ,신호가 내편이어도 무조건 조심입니다..
    예방만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죠^^

  • onba 2013.06.09 0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릴 때 동생이 차사고로 큰 일을 치를 뻔한 적이 있어서 그 전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기 후엔 나름 잘 지키는 편입니다. 요즘보면 중고딩부터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까지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을 해요.. 유치원정도 되어보이는 아이들이 있어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물론 보행자 뿐만 아니라 파란 불에 건너는 걸 보고도 제 바로 앞을 쌩하고 지나가는 차량도 있었구요.. 정말 공감가는 말이 교통문화는 후진국이라는거.. 대강 보고 가는 되지라는 생각.. 문제인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은 안됐어요.. 트라우마에 시달릴 운전자 분도 안됐구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다들 좀 지킬건 지켰으면 해요..

    • 네, 어린 자녀와 손잡고 무단횡단을 하는 어른들도 너무 쉽게 목격되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인 거 같습니다.

      대대적인 단속과 지도...자성을 통해 좀 바뀌면 좋겠네요;;

  • 이해안가요? 2013.06.09 07: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에서 중간정도 건너가면 바로 녹색점멸등으로 바뀌던데 그럼 보행자 과실 면하기 위해서는 녹색등일때 뛰어 건너야 합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니 횡단보도에서 모르고 한 행동이 많이 있네요 차가 좀 적고 좁은길에서는 무단횡단하고 목적지에 빨리 가려 횡단보도선 무시하고 사선으로 건너기등이 많았네요
    또 횡단보도 접근중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멈추어 선다는 생각에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색이면 무조건 건너는것은 위험할수도 있다하네요 그래서 꼭 횡단보도 접근중인 차량은 차량을 볼게 아니라 차량 안에 운전자 얼굴을 보라는 말을 들은 듯합니다

    • 네, 녹색등 점멸 중일 때 진입하면 10% 과실 잡힙니다.
      녹색등일 때 진입한 후 점멸중일 때 사고가 나면 과실이 잡히지 않습니다.
      녹색등 점멸 중일 때 진입했다가 적색등으로 바뀌고 나서 사고가 나면 20% 과실이 잡힙니다.
      점멸등일 때는 한 타임 패스하고 다음 신호에 출발하는 게 좋아요~

  • 비밀댓글입니다

  • 잘알고 갑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세요 ^^

  • 너무 기초질서를 안지키는것 같아요

  • 에고ㅠㅠ 너무 안타까워요... 자동차도 보행자도.. 모두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서 이런 안타까운일이 없었으면 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