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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n번방 회원이 궁금해할 앞으로 일어날 일, 처벌과 낙인 그리고 손해배상 n번방 운영에 적극 관여한 공범(교사범, 방조범)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영상을 구입한 회원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공무원은 입건 즉시 입건 사실이 기관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해제된다. 간혹 "당연히 파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댓글이 있는데, 파면은 형 확정 후에 이뤄진다.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 등의 구제도 불가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공직자도 기관 통보 시기는 다르나 징계 수위 등은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튼 공무원과 공직자의 지옥 스토리는 어제 작성한 글을 참고하길. http://kraze.tistory.com/2787 조주빈 n번방 박사, n번방 이용자 공무원, 공직자라면 퇴사가 답 n번방 박사(실제로는 전문 학사, 초대졸) 조주빈.. 더보기
조주빈 n번방 박사, n번방 이용자 공무원, 공직자라면 퇴사가 답 n번방 박사(실제로는 전문 학사, 초대졸)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 성범죄자로서는 최초다. n번방 박사의 만행은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조주빈의 가족에 대한 공격이 예상됨에도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은 거의 없다. 조두순, 조민기, 조재현 등을 언급하며 조씨는 거르고 본다는 식의 '조 포비아'성 댓글에도 공감일색일 만큼 조주빈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조주빈의 범죄가 불특정 여성,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변명과 반성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회원 정보 넘겨줄까? 넘겨줄 것 그런데 악마 조주빈이 성범죄 박사행세를 하며 수많은 여성 청소년을 노예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가상화폐를 지불하며 아동.. 더보기
유럽의 거리 vs 한국의 거리, 질서와 무질서의 차이 유럽의 거리와 한국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유명 커피 CF가 떠오른다. "유럽의 거리를 걷는 게 산책이라면..." "한국의 거리를 걷는 건 장애물 경기를 하는 거야" 유럽의 거리와 한국의 거리는 질서와 무질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아무리봐도 OECD는 돈 주고 가입한 거 같다. 분명 에어라이트(에어 간판) 설치는 불법인데, 아무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 바로 앞에 경찰차 두 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어떤 업주도 에어라이트를 숨기려 하지 않는다.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도 "네~네~알겠습니다~"라고 대답만 할 뿐.... 단속은 하지 않는다. 물론 에어라이트가 사라져도 거리에 버려진 전단지 때문에 무질서하긴 마찬가지일 거다. 에어라이트 설치와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면 영세 자영업자들 소득이 감소한다면 그냥 .. 더보기
폭우가 내려도 차 없는 거리? 부천시의 작태 부천시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말마다 중앙공원과 부천 시청 사이의 도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시민들이 도로 위를 활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날까지 도로를 차단해버려 교통체증만 불러오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풍이 상륙하는 날에도 부천시는 어김없이 도로를 차단해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유령의 거리'를 만들고 있죠. 하루종일 장대비가 내린 오늘도 부천시는 여느때와 다름 없이 '차 없는 거리' 조상을 위해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스콜을 연상케 하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과연 누가 저 곳을 거닐까요. 당연히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 도로 주변에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소풍 등 부천의 주요 쇼핑센터와 복합문화공간이 밀집해 있어서.. 더보기
장애인주차구역에 떳떳하게 주차하고 간 지방 경찰서 보안협력 위원회 회원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면 뿐만 아니라 벽면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고 주차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건강해 보이는 남성을 목격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스티커가 있는지 확인해봤더니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스티커 대신 모 지역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스티커가 자랑스럽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이라서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널려 있었음에도 장애인 주차 공간을 침범한 모 지역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회원님! 예전에는 이런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에 신고했지만 단속권한은 공무원에게만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손을 놔버렸죠. 번호판이 선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