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한구 구속영장, 이번엔 피할 수 없다! 김준호는 괜찮은가?

곽한구가 또 훔쳤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타보고 싶어서 훔쳤다는데, 곽한구는 충동조절장애일까요?

대범하게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차를 훔쳐 달아난 곽한구,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거주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기각되겠지만 집행유예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절도범들을 보면 상당수가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동조절장애란 말 그래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발생할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내외적 자극에 대해 아무 계획 없이 반응하게 되는 충동성을 가진 질환으로 병적 도박, 방화, 병적 도벽, 폭식, 쇼핑중독, 성중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들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 엄청난 쾌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하면 금단현상을 일으키게 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며 혼자만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는 중증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곽한구의 말을 들어보면 곽한구도 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뇌기능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지난번에 벤츠 차량을 훔쳤을 때 단순히 집행유예로 풀어 줄 것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범죄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발생할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의 내외적 자극에 충실히 반응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교도행정이 나아가야할 궁극적인 방향은 정신과 치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아가 집행유예 선고가 잦은 절도, 성범죄, 도박과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정신과 상담을 병과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도박 혐의로 입건되었던 김준호의 개콘 복귀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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