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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청송교도소 사형집행? 거기엔 누가 있나?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에 방문해 조두순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는데 13년만에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청송교도소에 사형시설이 설치되면 유영철, 강호순, 정성현을 청송 제2교도소로 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사형수는 미결수인데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로 이감할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사형수의 신분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형수를 기결수에 준해 처우할 수 있게 되어 사형수도 청송 교도소로 이감 시킬 수 있는거죠.  김길태 역시 사형이 확정되면 구치소가 아닌 청송 제2교도소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남규는 이미 자살을 했기 때문에 사형집행이 불가능하고 조두순의 경우 12년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법무부가 주의해야 할 점은 사형집행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공포심 때문에 사형수가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미 강호순 사건 때문에 시국이 뒤숭숭하자 희대의 살인마 정남규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는 만큼 사형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원론적으로는 사형제도를 반대하지만 아직까지는 필요악이 아닌가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길태를 검거하는데 수십억의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김길태를 늙어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보살펴준다면 몇억의 돈이 더 들어가야 하겠죠. 사형수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노역장에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형폐지 국가에서 사형선고를 하는 건 사형수에게 죽을 때까지 놀고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따라서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을거라면 사형을 집행하던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거라면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말뿐인 사형제도 때문에 사형수들은 노역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 이건 사형수들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거라면 유영철, 강호순, 정성현, 김길태와 같은 흉악범들에게 엄청난 노동을 부과하고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범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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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계영 2010.03.17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수들에게 엄청난 노동을 부과하고 그 대가를 피해자 에게 돌려주자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이네여..^^
    그래야, 조금이라도 피해자 구제가 되는것이지요,,,,,,,

    • 네, 아마 김길태가 70까지 산다고 계산하면 40년 동안 4억 정도의 노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김길태 같은 부류가 노동을 하려고 할지가...........

  •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걸요. 사형제 폐지를 바라는 입장에서 민사상 보상이 필요할 듯 한데 강제노역 정도의 기본권 제한은 받아들일 만한 생각인 거 같아요. 와 모르겐님 법률에 대해 해박하시군요

    • ㅎㅎ 해박하긴요^^
      실행에 옮기려면 형법조항에서 사형이란 단어 전부 빼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써서 좋은 아이디어 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