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국보법 위반 소환이라는 기사를 보고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지난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로켓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 의구심이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식량이 아닌 로켓에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신해철이 로켓 발사를 축하하느라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에도 북한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념과 국가안보와 같은 복잡한 문제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로켓은 북한의 주민들이 식은 밥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쏘아 올려야 하며, 그 로켓이 최소한 대한민국에 떨어질 위험이 없는 상황일 때에 축하해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고 대북관계 역시 그러하지 못합니다. 
결국 신해철의 발언은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신해철의 발언이 국가보안법, 그 중에서도 악법으로 유명한 찬양고무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면 그 역시 막걸리 보안법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 어떤 위대한 열사가 "북한 만세! 김정일 만세! 위대한 수령님 만세!"를 외친다고 그 말에 현혹되거나 함께 만세를 외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보적인 대학생들도 북한이라는 집단을 국가가 아닌 테러세력 정도로 보는 시대에 '찬양고무'라는 추상적인 조항을 들어 국민을 처벌하는 것은 현대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야만적인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축하는 발언, 혹은 마치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북한 핵이 남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다 것에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정간첩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고정간첩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는 보지 않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은 '나와 통일관이 조금은 다르거나 통일 후의 모습을 다르게 구상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볼 뿐, '저 빨갱이~ 저거 간첩 아니야? 조사해봐야 겠는데?' 이런 생각은 들지 않더라구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무튼 찬양고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글을 작성한 사실이있고 그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이 있었으니 피고발인인 신해철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해당 행위를 국보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한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