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주민번호 사용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이비의 주민번호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되는 어처구니 없는 방송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출된 아이비의 주민번호는 삽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만하루가 가기도 전에 주민번호가 도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이미 아이비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아이비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범죄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비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2006년 이전까지는 주민번호 단순도용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단순도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비 by vori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비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순간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단, 아이비의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는 예외).

또한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비가 피해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이비의 주민등록 번호로 이곳 저곳 찔러 보는 짓을 했다간 1~5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비의 주민번호를 노출시킨 방송 담당자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방송 담당자들의 책임 부분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문제라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