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의 병역면제, 정말 불가피했나?

빠르면 10년, 늦어도 30년 안에 돌아 오는 병역면제의 부메랑!
국무총리 내정자 정운찬, 그 역시 병역면제의 부메랑은 피할 수 없었다.
언론에 따르면 정운찬 내정자의 병역면제 사유는 '고령'이다. 고혈압도 아닌 고령!

정운찬 / 대학교수 출생 1948년 2월 29일 신체 팬카페 상세보기

물론 정운찬 내정자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당시 병역법에 따라 6개월간 단기 복무 했을 것이고 그다지 나라를 지키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정운찬 내정자의 '불가피하게'라는 표현이다.
과연 청년 정운찬 내정자의 학습받을 권리가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지킬 병역의무보다 컸을까?
학습받을 권리가 병역의무보다 더 크다면 그건 불가피하게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이 맞다.



당시의 남북관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김신조 일당이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남파되고, 판문점에서는 병사의 귀를 잘라가던 그 시절! 그 상황!

그런 상황에서 유학을 떠나는 것이 병역의무보다 더 중요한, 정운찬 내정자의 말에 의하면 '불가피한'것이었단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적어도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사람의 입에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불가피했다고 표현 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역시 병역의무 때문에 박사과정과 유학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불가피하게 공부를 잠시 접어야 겠구나'



경제학 박사 정운찬 내정자는 효율을 따지다보니 병역의무를 미루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효율이라는 것과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나는 비효율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군대에 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들은 참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책 가방 대신 군장을, 펜 대신 기관총을... 핸드폰 대신 무전기를 들고 2년에서 3년을 '허비'해야 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과연 효율과 비효율, 피할 수 있다와 피할 수 없다로 구분할 수 있을까? 적어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