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 폐교 위기, 정부 바다 포기?

90년 전통을 지난 국내 유일의 해양특성화 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이하 '해양대')가 존폐위기에 놓였다. 존폐위기에 놓였다기보다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단 한 번의 의견수렴도 없이 해양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을 통폐합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을 내놓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해양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대학을 폐교시키려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단순히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다. 자원빈국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야가 해양자원개발이다. 따라서 해양자원을 개발할 인재양성기관인 해양대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 미래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잠재력이 있는 곳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바다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다.

그런데 과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면 해양대를 폐지해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대와 별개로 설립되어야할 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대)와 키스트(한국과학기술원)가 통폐합되지 않듯이, 해양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통폐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 해양대학에는 타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기관과의 통폐합은 대한민국 해군력에도 부적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해사대학 학생들의 모습

또한 지방국립대인 해양대가 닦아 놓은 터전에 일종의 정부연구기관을 설립하려는 것은 지방 국립대 말살정책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정부가 이런식으로 우수 지방 국립대를 국가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먹이감으로나 생각한다면 지방 국립대학은 정부의 먹이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진이 아닌 횡보를 선택할 것이다.

해양대가 폐지되면 외부적으로는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일 거다. 해양연구인재양성을 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가가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통폐합에 따른 직원 처우문제도 좌시할 수 없다. 독자적인 기관 세 곳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직원 처우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현재보다 좋아질 수는 없을 거다. 정직원들의 미래도 불안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계약직 행정원과 계약직 연구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에 이어 한국해양수산 발전의 보고인 한국해양대학교까지 폐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속내는 무엇일까?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