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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반값 등록금, 대선공약 아니었다?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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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운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경제살리기 특위'에 등록금 절반 인하 분과 위원회를 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사 원본 주소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7&no=547676

 


위와 같은 기사를 접했을 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등록금이 인하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공약집에 없다고 하더라도 대선 공약의 일종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자신의 대선 공약도 아닌 분야에 대해 '특위 분과 위원회'를 뒀던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아닐까?

아무튼 대선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현정부가 공약이 아니었던 부분까지 지켜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반값 등록금이 아니더라도 미친듯이 오른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화된 대학을 기업을 압박하듯 불매운동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즉 대학생들이 대거 미등록 또는 휴학을 하는 초강수를 둔다면 대학도 백기를 들지 않을까? 등록기간은 최대 3차까지 있다. 따라서 2차 등록금 납부기한까지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금 인하'를 외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인다. 휴학 카드도 마찬가지다.

물론 미친 등록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하지만 기업화된 대학은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미친 등록금을 때려잡는 방법은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정부는 왜! 고액 과외는 법으로 규제하면서 고액등록금은 방치하는가? 고액 과외는 선택이지만 고액 등록금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만큼 고액 과외 규제보다 훨씬 강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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