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쟁점은 사망시점

빅뱅의 대성이 양화대교를 지나던 중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이 운전자를 확인하려 정차중이던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 사망이 아닌 병원 이송 후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사망이냐 병원 이송 후 사망이냐는 법적 책임을 묻는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번 사건의 쟁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망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른 차에 치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과 대성의 추돌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면할 수 있겠죠. 반면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상태였거나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대성측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대의 차량이 이번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연루된 운전자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대성이 져야합니다. 하지만 주변 CCTV를 분석해 피해자와 동시간에 양화대교를 건넌 차량들의 하부 혈흔을 조사한다면 1차 가해자는 물론 2차, 3차 가해자들을 모두 검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들은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양화대교는 보수공사 때문에 야간운전시 사고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항상 운전을 할 때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방어운전을 하는 습관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뺑소니범은 지금이라도 자수하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