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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수상한 고객들, 배병수 자살방조죄 성립하나?

 


생명보험 사기 사건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코믹스럽게 표현한 영화, 수상한 고객들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수상한 고객은 연봉 10억이 인생의 목표인 보험왕 출신 류승범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억대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하직하려는 가장들이 만나면서 펼쳐지는 웃지못할 이야기를 코믹하게 표현해낸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나면 생명보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수상한 고객들이라는 영화는 저에게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아닌 "보험자가 행복하게 자신의 수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하게 해줬습니다.

조진모라는 초짜감독이 만든 영화답게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표현이 참신했습니다. 그리고 조연보다 눈의 띄는 단역과 우정출연진이 있었는데요. 바로 채린과 김수미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단역으로 출연한 채빈(산동네 첫 째딸)은 조연 윤하보다 우월한 외모와 연기력으로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기에 충분했고, 산동네 구멍가게 주인으로 우정출연한 김수미 씨는 감초역활을 120%해냈습니다. 김수미씨는 아마도 '위험한 상견례'에서 함께 출연한 박철민과의 인연으로 우정출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임팩트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배병수는 자살방조범?

우선 배병수(류승범)는 자살방조범인지 판단하기 위해 자살방조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살방조죄란 자살교사죄와 함께 형법 252조 2항 자살관여죄를 구성하고 있는 범죄로, 자살방조죄에서 말하는 '방조'란 자살을 이미 결의한 사람의 자살행위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과연 배병수의 행위는 방조에 해당할까요?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칼을 주거나, 독약을 주거나, 밧줄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방조행위라고 생각하겠지만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나 "자식들은 보험금 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에요" 등의 기술 전수 및 격려의 발언이 과연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그렇다 아니다를 답하지 못하실텐데요. 그러한 무형적 행위도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나아가 자살을 용이하게 돕겠다는 방조의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영화를 봐도 배병수가 자살방조의 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 영화가 더욱 재밌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수상한 고객들은 독일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

독일 형법은 우리 형법과 달리 자살교사와 자살방조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상한 고객들이라는 영화가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2. 자살해도 보험금 받는다?

자살을 해도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에 영화를 보면서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그게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보통 생명보험의 약관을 보면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①보험가입 2년이 지나 면책이 된 경우와 ②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에서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성이 높은 생명보험이 아닌 위험성이 낮은 연금보험에 가입시키려고 하는거죠. 

그런데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그 경우에도 사망보장담보가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상한 고객들은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과연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자살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금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급하면 안된다고 답할 수 있지만, 그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줘야할 것 같고.. 영화에서는 가볍게 표현했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3. 복상사가 뭐야?

15세 관람가인 이 영화에는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농담도 나오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복상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상사란 육체적 사랑을 나누다가 동맥 경화증이나 심장 마비 따위로 남자가 여자의 배 위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영화를 보던 여자친구가 다들 웃는 포인트에서 "복상사가 뭐야"라며 혼자 웃지 못했던 기억이 나서 복상사의 뜻을 짧게 소개해봤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도 그 부분에서 '복상사가 뭐지'라고 고민하지 마지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화 수상한 고객들 관람 후기 및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팁을 간략하게 소개해봤습니다. 즐거운 감상되시길 바라며 내용이 유용했다면 추천 버튼과 구독버튼을 쾅쾅 눌러주세요. 구독버튼을 누르시면 맛있는 블로그의 맛있는 영화 리뷰를 쉽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 점수는요.... 6.5점입니다~

더 무거운 영화를 원한다면 '검은집', 더 가벼운 영화를 원한다면 '자살 관광버스'를 DVD로 감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