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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서태지 자녀 둘? 위자료 인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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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가 서울가정법원에 2009년(서태지 측은 2006년이라고 주장) 이혼 후 서태지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 언론에 따르면 서태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확인된 바 없음). 정말 끔찍한 사건이다. 결혼생활 12년 경력의 기혼녀가 국민들을 감쪽같이 속였다는 것은 연예계 역사상 최고의 스캔들로 기록 될 것이 확실하다. 더군다가 그 상대가 서태지라니 이번 사건의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 할 것 같다.

1. 위자료 얼마나 청구했고 얼마나 인정될까?

위자료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과 다르다. 따라서 사실혼 파탄의 빌미는 서태지가 제공한 것이 아닌가란 추측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이번 소송이 2011년 1월 19일 접수된 점에 비춰보면 정우성은 최초의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지아는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을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했다고 한다. 생각보다 적게 요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최고봉이 5천만원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위자료가 아닐 수 없다.

※ 가정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

1) 혼인파탄의 원인 (이혼사유)
2)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 기간 및 혼인 생활의 실정
4) 유책배우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6) 자녀 및 부양 관계
7) 이혼의 가능성

재산분할도 마찬가지다. 이지아가 재산형성에 그만큼의 역할을 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50억원이라는 액수는 아무리 그 상대가 서태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액수다.

2. 이혼 시기 엇갈리는 이유는?

그러나! 문제는 서태지 측이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를 지급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는 거다. 이지아 측이 2009년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서태지 측은 지난 2006년에 이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서태지 측의 주장처럼 두 사람이 2006년 이혼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년과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상태라 이지아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반면 이지아의 주장처럼 2009년에 이혼한 것이라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싸움의 쟁점은 언제 이혼했느냐가 될 것 같다.

3. 정말 자녀가 둘?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단지 기자가 이름을 걸고 쓴 기사에 그렇게 나와있을 뿐, 사실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정말 자녀가 있다면 도덕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될 거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아이들 중 1명 양현석도 9년동안 비밀 연애 끝에 최근 애기 아빠가 됐다. 양현석도 서태지처럼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했다. 

만약 서태지와 이지아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서태지와 이지아의 호적에 올라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품에서 살고 있다면 엄청난 비난이 예상된다.


4. 정우성은 몰랐나?

이지아가 이혼녀란 사실을 정우성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지아가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은 위자료를 서태지에게 청구한 이상 적어도 정우성이 이혼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혼시기가 적어도 2년여 전이기에 정우성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욕을 먹을 필요는 없을거다..

5. 위자료 청구 사실 밝혀질 게 뻔한데 왜 강행했을까?

채권의 소멸시효 때문이 아닐까. 위자료는 3년, 재산분할은 2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채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지아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다. 또 지금까지 세상을 감쪽같이 속인 그녀이기에 이번에도 속일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50억이 연예계 은퇴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번 소송은 인생 한 방! 엄청난 결정임은 틀림 없다. 그녀가 50억+알파를 얻고 멋진 인생을 사느냐. 땡전 한 푼 못 건지고 사라지느냐! 대한민국 최악의 스캔들에 대중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한동안 집중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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