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면의 흔한 길거리 영상, 공연음란죄 아닌 준강제추행죄 부산의 번화가 중 하나인 서면에서 20대 초반 또는 10대 후반 남녀가 길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유투브에 올라와 화제다. 서면의 흔한 길거리라는 제목의 이 짧은 영상은 현재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만약 남녀가 상호 음란행위를 한 거라면 해당 행위는 명백한 공연음란죄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에 반하고 공중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면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 남성만 처벌할 수도 있.. 더보기 롯데마트 이젠 누드 마케팅까지? 통큰 누드 등장 통큰 치킨부터 통큰 TV, 통큰 노트북 등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기 좋아하는 롯데마트가 이번에는 여성의 누드를 마케팅에 활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롯데마트는 전자매장 개점을 홍보하기 위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DSLR보유자 200명을 초청해 누드촬영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누드출사를 독립적으로 놓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누드가 마케팅과 접목되는 순간부터 그것이 아무리 예술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롯데마트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처럼 과거 야쿠르트 누드와 달리 이번 통큰 누드는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누드를 마케팅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것은 저급한 마케팅이 아닐 수 없으며 .. 더보기 지드래곤, 공연음란죄 충분히 성립 우리 형법에는 성풍속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공연음란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유리방 등에 대해 공연음란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을만큼 공연음란죄의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2006년 경범죄처벌법에서 과다노출을 삭제하고 공연음란죄로 바바리맨을 처벌하게 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았는지 07년 개정때 과다노출을 삭제하지 않었더군요. 그럼 이제부터 G드래곤의 침대 퍼포먼스가 까다로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1. 보호법익의 침해가 있었는가? 긍정 공연.. 더보기 강남 변태 클럽 등장, 공연음란죄 적용 불가능한 이유 손님끼리 그룹섹스, 스와핑을 하고, 또 다른 손님은 이를 구경하는 소위 ‘섹스 클럽’이 강남 지역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고, 특정된 소수인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말하는 공연성이 없어서 공연음란죄로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클럽 운영진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 명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밀폐된 공간이고, 고용한 종업원이 아닌 실제 연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므로 실정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 명의 법률 전문가는 법을 공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실정법상 단속할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아 난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