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드래곤, 공연음란죄 충분히 성립 우리 형법에는 성풍속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공연음란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유리방 등에 대해 공연음란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을만큼 공연음란죄의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2006년 경범죄처벌법에서 과다노출을 삭제하고 공연음란죄로 바바리맨을 처벌하게 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았는지 07년 개정때 과다노출을 삭제하지 않었더군요. 그럼 이제부터 G드래곤의 침대 퍼포먼스가 까다로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1. 보호법익의 침해가 있었는가? 긍정 공연.. 더보기 층간소음 해결법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 시공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B. 너무 예민해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C. 윗층 사람의 문제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오늘 다룰 부분은 윗층 사람의 문제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입니다. 1. 층간소음의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이 층간소음의 기준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입니다. 그럼 층간소음의 기준은 얼마 일까요? 현행 법률(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은 층간소음 기준을 58데시벨로 보고 있지만 55데시벨까지도 층간소음으로 인정해준 경우(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6부 김수천 부장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두기 위해선 58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을 때에 법적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