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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북한전쟁선포 ? 북한 전군 전투태세 돌입! 전쟁가능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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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이 전군 전투태세에 돌입 할 것을 명령했다는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정말 전쟁이 나는 건가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한반도 전쟁이 가능한 일일까요?

남한은 북한이 남측 시설을 파괴하면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하고 있고, 북한은 남한이 북한에게 보복을 해올 경우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싸우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과연 무역의 38%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과 전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만 생각해보더라도 북한이 먼저 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참고로 지난해 북한의 대남 무역흑자는 2억달러, 당시 환율로 한화 3000억 수준).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제 및 교류협력 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선언함에 따라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반대세력에 의해 체제 전복의 위기를 느낀 김정일이 전쟁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을 압박할 강력한 무기인 핵은 없지만, 그것 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김대중정부가 시작한 햇볕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햇볕정책의 결과물인 개성공단과 그 외 남북 경제 및 교류협력 사업 중단을 무기로 북한을 압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햇볕정책은 따뜻한 햇볕이 되어 남북의 긴장을 완화시켜줄 수도 있고 반대로 북한을 쪄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만약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뭐가 있었을까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 정도?

그나마 북한 경제는 이미 남한 경제에 종속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남의존도가 높아졌기에 이명박 정부가 큰소리를 칠 수 있었던거고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좋은 무기를 폐기처분하겠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친일 이익집단은 이번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준 것이 미국형님과 일본형님이라고 착각하겠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는 진짜 형님은 지난 10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줬던 햇볕형님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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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KO 2010.05.25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일리가 있는 글이네요.
    과거 햇볕정책이 지금 이명박 정권의 무기가 되었다.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게 확실하긴 하겠네요.

    • 경협을 중단하면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해 북한 정권은 체제전복의 위기에 놓이게 되겠죠... 결국 군사기지 타격보다 훨씬 효과적인 압박을 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북한도 마구잡이로 퍼줄 때는 마냥 좋았겠지만 이젠 마치 신발을 공짜로 받아 쓰던 아프리카 원주민과 같은 처지가 된 거라고 봅니다.

  • 카토 2010.05.25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기는 소리 하시네..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남한에 종속됐다고?
    어이 없는 소리 하지 삼가시죠.
    남북정상회담 한번하기 위해 나랏돈 500억을 '김정일의 손'에 쥐어 준 게 DJ입니다.
    굳이 햇볕정책이 없었어도 그들이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은 남한입니다.
    햇볕정책으로 그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들으 의지하게 됐다라는 말 자체가 헛소립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퍼다주는 물류와 돈들이
    진정 온전히 북한 전체에 골고루 잘 분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 물류와 돈들은 김정일의 독재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에 귀중한 버팀목들이 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 말이 좋아 햇볕이지. 그 햇볕은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북한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도발하지 않음으로써 평화로운 통일을 이룩하자는 건데
    10년 넘게 계속 된 햇볕정책의 결과가 서해교전, 천안함사태, 핵무기개발, 수많은 간첩입니까?
    햇볕정책에서 말하는 따뜻함은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흡수되어 지도록 하는 가능성을 오히려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의 동포로 바라보고 도와줘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북한의 사상과 체제 마저도 그저 '따뜻하게' 인정해주자는 식의 햇볕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 카토 2010.05.25 2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카토 네 글을 보자니 울화가 치민다..
      먼저 우리나라에 간첩이 들어온건 1940년대이고,10여년전이 아니며 박통시대에도 간첩은 청와대뒷산까지 기습을 할 정도였어..너는 여기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지..양방향을 보도록해. 무조건 퍼주었다는 것 또한 어디에도 검증되지 않은 언론의 이간질인셈.. 어떤 근거로 퍼주었다는 건지 다양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당장 찢어 죽일 거야 장난같지..? 난 지금의 정부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해..마치 일본을 피해 러시아공관으로 피신한 고종처럼 우리는 강대국의 저울질에 놀아나고 있어. 우리 이명박 정부는 그런 정부야..너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꼭 100년전 그날처럼 곧 식민지가 될거야. 사실을 정확히 판단해..나는 너를 흔적도 안남기고 찢어널을 자신이 있거든...

    • 카토님, 북한에게 조건을 달고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면 북한이 받아들였을까요?

      결국 수구꼴통들이 말하는 남북한 관계는 무조건적인 대치와 긴장 뿐입니다.

      현재 북한에게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햇볕정책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북한 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량실직사태까지 발생한다면 김정일 out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3세대 세습을 위해서라도 북한은 이명박에게 깨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세습과정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전군전투태세니 뭐니 쎈척을 하겠지만 절대 남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 바로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봅니다.

      물론 카토님 주장처럼 햇볕정책을 펴지 않고 계속해서 긴장을 이어왔다면 지금쯤 북한은 세계최빈민국이 되어 남한에게 백기를 내걸고 투항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남북한 모두 몰락했을 겁니다. 특히나 세계경제위기가 닥친 2009년에 우리는 또 다시 IMF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북한에게 (카토님의 말에 의하면) 무작정 퍼주기를 하는 이유가 어느정도의 경제자립을 시킨 후 북한과의 통일을 꿈꿔왔기 때문이지 김정일이가 벤츠 타고 초호화 저택에서 생활하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북한 정부의 부도덕을 탓해야 할 문제이지 햇볕정택을 탓할 문제가 절대 아님을 알아주셨음 좋겠네요.

      더군다나 무작정 퍼주기가 아니었음을 개성공단과 그 외 경협의 성과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통핸 통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희생이 따르죠.

      반대로 포용을 통한 평화통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노력과 양보가 따르죠.

      카토님은 엄청난 피 vs 엄청난 노력과 양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 작은아이 2010.05.25 2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레에 간첩이 들어온건 1940년이라고 ㅎㅎㅎㅎㅎ
    강릉 무장공비는 그때 죽은 수많은 군인들은~~
    아직도 새빨간 북한의 거짓말을 밑는 거요??
    참으로 답답하구만~~

  • 하하 2010.05.25 2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하~ 당신자신이나 흔적없이 찢어 버리시오~ 당신은 왠지 빨간색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구나~~~~

  • 파란 2010.05.25 2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요~~

  • 오민철 2010.05.26 0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글이군요..다만 제일 밑에 수구꼴통이 아니라...친일 이익집단으로 고쳐주셨으면 어떠했을지 . 왜나라당이나 뉴라이트리즘은 진정한 수구는 아니기때문이죠 아직 이나라에는 민족주의적 보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가장한 독재와쿠데타세력만이 있을뿐이기 때문이죠

  • 오민철 2010.05.26 0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햇뼡정책을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카토님 댓글은 뭐랄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할까요. 이해가 안됩니다.

    햇뼡정책이 무조건 퍼주기다? 실효성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햇뼡정책에도 불구하고 서해교전, 연평해전, 천안함사건과 같은 북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간첩이 증가되었다는 점, 햇뼡정책의 수혜자는 김정일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햇뼡정책 아니 이는 군사적측면에서 접근해서 전략이라고 표현해보도록 합니다. 햇뼡전략의 목적은 북의 모든 도발을 막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햇뼡정책이 있는데도 북한이 도발을 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햇뼡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으로하여금 무력도발 중 최후수단인 전면 전쟁을 제한한다는 측면을 빼고는 다른 개별적인 도발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하등의 가치도 없습니다. 여기 글쓴이가 지적했듯이, 북한이 우리 경제에 의해 의존도가 높은 수혜를 입고 있는한(그 수혜자가 북한 주민이든 김정일이든 불문하고, 수혜자가 김정일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지만) 전면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더욱 낮아집니다. 남한은 이를 유지하는 경우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요,

    햇뼡정책이 시행하지 않더라도 천안함사건이나 서해교전, 연평해전, 간첩침투가 안일어났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휴전상태에 불과한 국가들이 과연 조용히 지내는게 더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시도발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는게 더 현명한 안보태세강화라고 볼 수 있죠. 종전 및 통일이 되기전까지는 햇뼡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햇뼡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당시에는 안그랬고,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는 북의 도발이 없었습니까? 10년의 햇뼡정책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은 지금의 이명박대통령이 개성공단철수나 경제협력 거부라는 협상카드조차도 무의미하다는 소리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햇뼡정책의 목적은 북의 산발적인 도발을 막는게 아니라 남 북 정부간의 대화와 협력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방함으로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막는 것이 더 큰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경협중단으로 전쟁분위기를 확산하는 것과 햇뼡정책으로 화해분위기를 유지하는 것 어느 쪽이 국민경제에 더 나은 것인지는 외국투자자본의 유출 및 외환가치의 급등세만 봐도 명백한 것이죠

    간첩의 급증이라는 표현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간첩첩보활동의 수단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화와 인터넷. 통신기술의 발전을 언급하지 않고 간첩이 급증한 것을 10년의 햇뼡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왜 간첩은 푸른색깔 정당이 집권당이 된 경우만 급증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햇뼡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김정일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뭐 이는 어찌보면 타당합니다. 하지만 햇뼡정책으로 남한 역시 수혜자가 되고, 북의 일부분(탈북자의 20%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므로) 역시 지원의 혜택을 누린다면 장기적 측면에서 통일 이후를 바라본다면 이를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민철 2010.05.26 0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한가지 사족을 덧붙이자면
    햇뼡정책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늦추었기 때문에 통일이 늦어졌고 그러므로 햇뼡정책을 일방적 퍼주기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도 없는 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북한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시점이 가장 전쟁에 대한 위협이 높은 시점이라는 군사보고서를 쉽게 구해보실 수 있으실텐데 붕괴를 늦추었기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어불성설이군요. 남한의 입장에서는 전면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없이는 막연히 붕괴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시점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향후 시나리오는 북측 군부에 의해 친 중국정부의 개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친남세력을 기른다는 것이 햇뼡정책의 실익일 텐데요

  • 무슨 헛소리요? 전쟁 가능성 0%? 2010.05.26 15: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체 어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미친 작자들이 전쟁가능성을 0%라고 자꾸 하는 겁니까?

    무슨... 전쟁을 이성과 논리, 합리 영역으로 생각하는 건가?

    만약, 그런 게 전쟁이라면 애초에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엇겠지~

    대체 무슨... 되도않는 헛소릴 자꾸 이리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원~

    맛있는 블로그님이 수구꼴통 노망좀비들과 다른 게 뭡니까, 대체?

    저로선 님의 이런 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여차하면 전재ㅑㅇ인거지... 무슨 놈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지 참...

    • 국지전조차도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기에 0%라고 표현한거에요. 지금 국지전은 전면전으로 이러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남북한 모두 국지도발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더욱이 북한은 세습 성공은 커녕 체제전복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명박 정권기간 동안 대화단절 카드를 내세웠지만 카드 내밀면서도 똥줄 탈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조선시대마냥 중국의 결정이 한반도 정세를 좌지우지할 뿐... 남북이 전쟁을 하는 일은 없을거에요.

      여차하면 전쟁인 나라는 강대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국가간의 일이 아닐까요? 아니면 전쟁 일방이 강대국이거나........

      우리는 싸움도 허락 받고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일단 미국형님은 허락을 하셨는데, 중국 형님께서 싸움에 미온적이라 목줄 묶인 상태에서 욕배틀만 하고 있는 거 같다고 봐요.

  • 만일 2010.05.27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전쟁지역이 북한지역에 한정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집중적인 선제공격방식이 되어야 되겠지요
    현대전에 있어 주요 타겟에 대한 집중적인 타격으로 초기에 제공권 등 주전력이 무력화될 경우 북한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전쟁수행이 어려워집니다.
    최근 미국의 전쟁수행방식이 항상 선제공격이었습니다.
    전략전술사으로 선제공격의 잇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국은 그 전에 선제공격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전쟁 초기에 압도적인 화력으로 주력을 격파할 경우 전쟁터는 북한지역에 한정될 것이고 남한의 피해는 거의 없이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북한을... 무력화 하기 위해 희생될 북한 민간인, 그 이후의 보복과 민족간의 분노 등도 생각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논거가 잘못된 것이. 2010.06.06 0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저 역시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논거에 있어서는 수긍할 수가 없네요. 햇볕정책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대표적인 '채찍'이 되었다는 것은, 일면만을 바라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안은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북한이 대외경제에 의존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대외의존도의 순위입니다. 1위는, 다시말해 북한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아닌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빠진 부분을 중국이 채울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경협사업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철수한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중국, 나아가 러시아까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철수 직후 발생할 대량 실직사태는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불황'일 뿐입니다. 북한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오늘날에까지 경제적 불황, 나아가 공황에 자생력을 키워 온 체제입니다. 한국 기업의 철수에 따른 일시적 불황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채울 때까지 그 잠시를 못 버텨 무너지는 허술한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분명 햇볕정책에 따른 경협이 우리 한국 정부에 전에 없던 대북 카드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북한, 그리고 김정일의 유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획기적인 '무기'의 단계에까지는 오르지 못한ㄴ 것입니다.

    • 좋은 논거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두 감수하고 북한 감싸기를 할 때에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대량 실직=반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현 시점에선 가장 위협적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햇볕 가리기 아닐까요?..

  • 논거가 잘못된 것이. 2010.06.06 0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경협 철수를 못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경협철수를 대북제제 카드로 제시했을 때 중국이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종속을 가속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 붕괴 내지는 통일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은 우리 남한의 빈 자리를 중국 측에 대량으로 넘기며 별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측의 지식인들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죠.

    • 이 부분 역시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무조건 북한만 감쌀 때 가능한 시나리오 같습니다. 중국입장에서 북한은 먹기 좋은 떡과 같은 존재임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떡만 챙길 수는 없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무언가 보다는 국제사회로 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욕심이 더 클 것이기에 중국이 무조건 적으로 북한을 감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견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 것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 조차 없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 날 것 처럼 공포심을 유발했단 지방 선거 이전에 작성한 글임을 알아주시길 바래요.

  • 구텐탁 2010.06.12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햇볕 정책이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를 높인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의 식량 원조소식이 평양시내 물가를 좌우햇을정도니까요 중국에 이어서 2위였습니다.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했던 적이 역사상 이보다 더할수는 없었습니다. 대북유화책을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는 좀더 옥죄서 붕괴시켰다면 흡수할수 있었는데라는 논리인데 이건 찬성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중국이 망하지 않을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둘째 그 배후에 또한 러시아가 있으며 셋째 동유럽, 소련과는 달리 정권에 대한 주민 충성도가 높고 넷째 수령과 당, 군이 함께 일체가 되어 정변가능성이 높지않고, 다섯째 고립된지 오래라 굶어죽는 사람이 서령 나온다 해도 자급자족으로 체제 유지정도는 할수 있으며, 일곱째 군인, 경찰, 민병대등이 주민수보다 많고 이들에 대한 대우가 좋고, 여덟째 북한주민들은 단체 조직으로 묶여있어서(조선시대 오갑제 비슷한..) 감시가 쉽고, 아홉째 분단적대 상황이라 외부의 상황을 이용해서 주민 단결을 강하게 유지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바에는 대북경협을 늘리고 조금이라도 더 저들이 문을 열도록 하는게 낫습니다. 김정일과 그 패거리들이 나쁜놈들이란걸 두가 부정합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을 다스리는건 그들이니 그들과 일을 도모해야하며 일을 도모하려면 마음을 얻어야하고 마음을 얻으려면 달래야 합니다 그게 공짜로 되겠습니까? 정권이 교체되서 건전한 세력들이 정권잡으면 좋겠다만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까? 정의감과 자존심만 앞세운다고 되는게 외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들 말대로 북한이 붕괴한다쳐도 그 후폭풍을 어찌 감당하려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째가 대규모 난민 망명사태, 둘째가 한국,중국,러시아,미국 군의 한반도 북부의 각축으로 인한 충돌가능성, 셋째 혼란와중에 유출될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넷째 갑작스레 붕괴된 한반도 북부의 경제회생을 위한 막대한 비용유출(종부세도 내기 싫어하는 양반들이..), 한반도 북부에 대한 치안확립, 그리고 북한이 무너져서 통일 된다면 모르긴 몰라도 남한사람중에 거기가서 점령군 행세할자들 있을게 뻔하고 구 북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한국에 대한 기대가 폭발하고 또한 응당 너네가 우리를 만족스럽게 먹여 살려줘야 하는거 아니냐 식의 반응이 나올테니 이렇다면 남북한간 국민갈등이 커져 총화가 어렵다는 점. 대북포용정책은 이런 미래의 위험들을 방지, 혹은 어느정도 완화시켜줄수 잇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의 대북한 고사작전이 부당한 이유이며 대북포용정책이 유용한 점입니다. 물론 대북정책이 장점만 있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하는 시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심을 요하며, 이미 동독의 경우를 학습한 북한측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단물만 빼가려할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시간이 오래걸리다는 단점이 있으나 전자는 우리가 발휘하면 되는 것이며 후자는 단물만 빼가려 할지라도 결국 그 단물을 취하려면 작게나마 문을 안열수없고 그 문틈으로 흘러간 단물이 효력을 발휘하고 그 단물을 얻기 위한 틈이 더 열릴것이며, 당장 통일은 어려워도 적어도 적대관계 청산만 해도 큰 진보라 여기고 천천히 도모한다면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수준정도로 올리게 할수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die 2010.07.11 0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전쟁은 쉽게 나지 않겠습니다만......
    북한이 시끌시끌하게 전쟁치루지 않고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와있다면???
    탱크니 비행기니 현대식무기 쓸 겨를조차 없이 우리나라 다 점령당하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북한군이 총겨누면서 아침인사 해줄일이 생긴다면 어쩌겠어요?
    다들 북한 장거리 땅굴이 불가능 하다고 하시는데....
    북한에도 대학이 있고... 유학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들은 다 처음부터 가능했을까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장비업 기술업해서 지금 서울시내 지나
    후방까지 땅굴 파놨을 수도 있습니다. 지진도 잡아내는데 그걸 못 잡아내겠냐구요?
    만약 여러분이 몰래 땅굴을 파서 백두산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런 변수들 다 고려해서 안하겠습니까?
    전쟁없이 그냥 우리나라는 조용히 먹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런후에 미국애들이랑 뭐 협상을 하든 하겠죠.
    제주도 줄테니 통일인정해 달라고 하든가...뭐...그런식이겠죠...
    아무튼 전쟁은 위성이란게 있기때문에 북한이 준비하면 우리도 방어준비하면됩니다.
    근데 땅굴은....그냥 좆되는겁니다... 예비군 소집? 현역들 휴가복귀도 못할듯....
    쓸데없이 현역애들 삐라나 줍고 작업시키지말고 장교 출신 귀순자들 데리고 땅굴이나 좀 찾아다녔음 좋겠네요
    정신못차리고 있으니 어디서 얻어맞았는지도 모르지...

    • ㅎㅎㅎ 재밌는 지적입니다.
      블로그는 자유로운 공간이니까 서로의 감정만 상하지 않게 한다면 언제든지 die님과 같은 창의적은 발상은 환영합니다.

      저도 창의적은 반론 하나만 써야 할 거 같은데..
      음....

      북한에 땅꿀 팔 장비를 운영할 기름이 있을까요? ^^
      뭐 경운기 돌릴 기름은 없어도 땅꿀은 파는 나라가 북한이란 답을 하실 수도 있겠으니까 좀 더 크레이티브한 질문을 찾아야 할 것 같군요.

      음..
      이건 어떨까요.
      4대강 정비 사업하다가 땅꿀을 망가트릴 가능성 99.9%.......

      북한의 최첨단 땅굴 굴착 기술도 4대강은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에요.

      그리고 땅굴의 최대 약점은 비용 대비 효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건데, 돈 없는 북한이 저효율 땅굴로 후방을 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삐라 문제는... 우리 남한에도 북한에 삐라 뿌리는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 애들한테 북한에 계속 삐라 뿌릴 거면.. 남한에 날아온 삐라부터 좀 수거하고 뿌리라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현역 애들이 삐라 줍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