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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여대생 과음사망, 인식있는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로 봐야

북 모대학 물리치료학과 신입생인 금모(20)양이 과음으로 사망했다.

금양의 몸무게는 37kg.

금양이 15~20분 사이에 마신 소주 양은 종이컵으로 8잔으로 알려졌다.
술을 잘마시는 성인 남성도 15~20분 사이에 종이컵으로 소주를 8잔 마시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양에게 술을 강요한 행위와 금양이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최소한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미필적 고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인식있는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는 형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형량이 높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주는 소주잔에

소주는 소주잔에 마시라고 표준화된 잔이 있지 않나? 종이컵에 소주를 마시도록 한 것부터 범죄의 시작이다.



상식적으로 37kg 밖에 나가지 않는, 누가봐도 약해 보이는 여성에게 '8컵'의 소주를 20분 동안 강제로 먹였다면 그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금양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는데, 사인이 알콜로 밝혀지면 금양에게 술을 강요한 자들을 살인죄 혐의로 구속 수사하길 바란다!

  • 해바다 잊을만 하면 술로인한 사망사고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뉴스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죽거나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람들이 많을거에요.
    자신의 말초신경 자극을 위해 사람을 괴롭혀 즐기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며,
    사람이라면 술을 다 잘마신다고 생각하는 상식없는 행위에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꽃다울 나이에,. 쯥.

  • 아오빡처 2010.05.17 0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썅 개같은 생퀴들!!!
    정말 열불이 나네요 처벌도 않받고 과음일경우 겨우 과실치사라니....
    차라리 그넘들도 잡아놓고 강제로 소주 한짝 먹이고 살면 운좋은거고 죽으면 과실치사로
    가는거지머
    정말 너무 열받는다!!!!
    나도 물리치료과인데 정말 물리치료과는 이상한 사이코 새끼들이 많다
    선후배관계도 다른 대학에 비해 깍듯해야하고
    어떤면에서 결속력과 사회생활한는데에 있어 선후배와 동기사이를 돈독히 하는것이 좋긴하지만
    이건 그냥 지들이 꼭대기에 있다고 정말 구역질 나는 놈들
    그래서 저도 1학년을 마치기전에 군대로 도망을 쳤죠
    군대보다 힘들면 힘들지 편하지는 않은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