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 폭행녀, 법원 '하이힐은 위험한 물건' 가중처벌

 

지난 23일 네티즌들을 분노케 한 일명 ‘하이힐 폭행녀’ 사건을 조사한 부산진경찰서는 흉기를 이용한 집단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을 2대2의 쌍방폭행으로 결론짓고 사건에 연루된 여성 4명을 모두 공동상해 등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하이힐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다. 획일적으로 하이힐을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만약 하이힐로 허벅지를 툭툭 쳤다면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도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이힐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는 없을 거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하이힐을 이용해 후두부를 미친듯이 수차례 가격하는 행위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번 공동상해사건에 사용된 하이힐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하이힐 폭행녀는 가중처벌 받게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혹시라도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바람에 하이힐 폭행녀가 처벌받지 않는 건 아닐까란 걱정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폭처법의 적용을 받는다. 덕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경찰측에 설명에 따르면 해당 여성 4명은 지난 19일 부산의 한 클럽식 주점 화장실에서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다. 주점 화장실에서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을 죽일 듯이 패는 양아치들. 이들이 바로 '주폭'이다.

 

음주상태에서 상대방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폭녀, 과연 눈빛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여성,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하이힐을 동원해 주폭을 행사한 여성들은 이번 폭행 사건이 첫 경험일까?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는데,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저들에게 선처를 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것이 뻔하다. 따라서 주폭 척결을 외치는 경찰은 이런 형태의 주폭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