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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박종우 메달 박탈 위기? 말도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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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오심으로 부족해 이번엔 독도까지 건드리려고 한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에 승리를 거둔 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승리의 세리머니'를 한 박종우의 메달을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IOC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 시설이나 경기장 등에서 정치적인 선전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해당선수에 대한 실격이나 자격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니나라 고유 영토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자랑한 게 정치적인 선전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선수가 <하와이는 우리땅>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승리의 세리머니를 했다고 해서 정치적 선전활동을 했으니 메달리스트의 자격을 박탈하면 다들 "미친놈"이라고 할 거다. 박종우의 세리머니도 마찬가지다. 많고 많은 섬 중에 독도라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그게 자랑스럽게도 우니라라 땅이라는 사실을 알린 게 도대체 왜 정치적 선전이란 말인가!  

 

만약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거나, 일본과 영토분쟁중이라면 정치적인 선전활동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 개최국인 영국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확인한 국가 중 하나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3년 11월 27일 연합국측의 루스벨트, 처칠 장제스가 카이로에서 "한국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해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 것을 결의한다. 일본이 탈취했거나 점령한 모든 태평양 섬들은 일본으로부터 박탈한다"라고 선언 한 후.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한다"는 군령을 발표하였다. 또 연합국은 '구일본영토처리에관한합의서'에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명시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독도 역시 일본이 탈취한 섬으로 보고 군령과 구일본영토처리에관한합의서를 통해 독도의 반환을 명한 것이며, 이러한 기록은 모두 현존하는 세계사 자료다. 물론 그들이 독도를 반환하라고 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도는 조선시대부터 우리 고유의 영토였으며, 대한제국 시대에도 고종이 칙령을 통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했기에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의 영토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독도는 국제법상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다. 물론 영국, 미국, 러시아 등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툭하면 독도의 이름을 자의적으로 개명하고 있지만, 그건 그들의 거지본성 때문이지 독도의 소속이 불명확해서가 아니다.

 

IOC가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를 정치적 선전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런 싸이코 집단이 개최하는 대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 남의 나라의 고유영토를 분쟁지역이라고 보는 단체의 행사에 협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설령 분쟁지역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없이 IOC가 선결적으로 독도 문제를 판단할 수 없기에, IOC가 '박종우의 독도 사랑'을 올림픽 헌장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물론 독도는 당연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제판소에 독도의 영유권을 판단해달라고 제소할 필요도 없다. 

 

우리 정부는 IOC가 박종우의 독도세리머니의 정치적 선전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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