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의대생 변호사, 전관예우 우려된다.

인간적으로, 만취한 동기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대 의대생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어떻게 봐야할까? 변호사는 항상 착한 사람만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 나쁜 사람도 변호해야 한다. 나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나쁜 사람도 자신이 저지를 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죄까지 덤탱이를 쓰고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죄값을 치뤄야 하는 누군가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기 대문에 범죄자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인이 필요한 거다.

하지만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들은 억울하게 남의 죄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임에도 엄청난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보면 자기들이 저지른 죄값도 받지 않고 풀려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정도다. 성추행의대생 3명 중 2명은 변호사 수만 60명인 로펌에 변호를 맡겼고, 나머지 한 명은 개인 변호사 2명과 두 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5명 등 총 7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변호사들 중에는 승소율 70%인 검사 출신 변호사 H씨가 이끄는 K로펌, 참여정부 시절 여당 대표를 지낸 S 변호사가 속한 H포럼 유명 법조인이 상당수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방어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어권이 돈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거다. 심지어 방어권을 넘어 무고한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일까?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패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더욱 불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승소율 70%를 능가하는 현직 스타 검사와 대쪽 같은 판사들을 총동원해 전관예우를 타파하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바란다. 최소한 대법원까지 가는 끈기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