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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연평도 포탄! 진돗개 1호 발령, 작전통제권 미군에게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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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콘 4까지는 작전통제권이 우리 군에게 있으나, 데프콘 3이상으로 격상되면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국으로 이양됩니다. 데프콘은 총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프콘 5는 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이고, 데프콘 4는 대립하고 있으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데프콘 3은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있을때 발령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경우 데프콘 3이 발령되면,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고, 전후방 부대의 움직이 달라지며, 전군의 휴가·외출이 금지됩니다.

▲ TV보다 사진촬영


데프콘 2는 적이 공격 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발령됩니다. 데프콘 2가 발령되면 전군에 탄약이 지급되고, 부대 편제 인원이 100% 충원됩니다.

데프콘 1은  전쟁이 임박해 전쟁계획 시행을 위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 또는 중요 전략이나 전술적 적대행위 징후가 있을 때 발령됩니다. 데프콘 1이 발령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체제로 돌입됩니다. 사실상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 긴박한 상황이 데프콘 1인데요. 휴전이후 가장 높은 수위의 데프콘이 발령된 것은 1999년 8월 15일 서해상에서 남북함정 교전사태가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발령된 데프콘은 고작 3에 불과했죠.


진돗개는 1~3호까지 있는데, 현재 서해5도에 발령된 진돗개 1호는 사실상 전시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강릉 무장공비사태 당시 진돗개 2와 3이 발령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진돗개 1호(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전시상태로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피난이라도 가야하는 걸까요. 핵을 보유했음을 암시하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북한이 남한을 폭격하는 걸 보면, '핵'이 있다는 걸 더욱 강조하는 것처럼 분석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같은 나라가 핵을 가지면 안되나 봅니다.

한편 지하 벙커에서 회의를 가진 이명박 대통령은 '확전도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로 주문했다고 합니다(지금은 또 단호히 대응할 것, 상황이 악화도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북측에 '포사격을 중지해달라'는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경제 피해를 우려해 북한의 공격에도 참기로 결심했나 봅니다.

분명 전쟁은 피해야 하겠지만, 다음번 타켓이 서울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북한에 포사격을 중지해달라는 평화의 메세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포사격을 하고 있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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