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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신정환 어떤 처벌 받게 되나?

포츠서울 인터넷판 기사에 따르면 신정환은 총 3억을 빌렸고, 그 중에서 처음에 빌렸던 1억은 국내에서 송금해 준 돈으로 변제했지만 여권을 맡기고 추가로 대출 받은 2억은 변제하지 못했다고 한다.


뎅기열 인증샷 역시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신정환은 병원에 입원한 9월 7일 직전까지 VIP룸에서 도박에 빠져있었으며 모든 돈을 잃은 후에야 현지 지인의 도움으로 세부닥터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뎅기열 인증샷을 찍었고, 다음날 팬카페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신정환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우선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여권법 위반, 형법상 상습 도박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법정최고형의 1/2을 가중할 수 있어 최고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에 그친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과연 한판에 1천500만원까지 배팅이 가능한 도박을 즐기는 신정환에게 단돈 3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교정의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결국 원정 도박과 대국민 뎅기열 인증드립으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한 신정환은 형법상 형벌보다는 시청자들의 심판이 더 무섭고 효과적인 형벌이 될 것 같다.

한편 도박판에서 가장 통 큰 모습을 보여줬던 연예인은 개그맨 주모씨로 필리핀에서 15억원을 날려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반면 가장 적은 돈을 날린 연예인은 개그맨 김모씨로 9천만원이 판돈으로 도박을 즐기다 약식기소된 바 있다. 김모씨의 경우 판돈이 적어서 그런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따로 보도되지 않았다.

이처럼 도박죄의 경우 그 처벌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병과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처방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라 재범예방 효과가 없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재범예방을 위해서라도 양형에 변화를 줘야 할 것 같다. 나아가 방송사들도 도박 연예인들을 인기도에 따라 복귀시기를 정하는 속물적 관행을 버리고 인기 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