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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하면 끝이냐? 앞으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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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호화청사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화나게 했던 성남시가 결국엔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습니다. 호화청사를 건축한 장본인은 이미 선거에서 성남 시민의 심판을 받고 물러났지만 성남시는 파산하고 말았는데요.

2007년 이후 경기도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던 성남시가 몇명의 잘못 때문에 파산해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보면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를 통감했습니다.

피해자도 시민, 책임지는 것도 시민의 몫???!!

그러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성남 시장이 6.2 지방선거에서 성남 시민의 심판을 받고 시장 자리에서 물러난 정도? 하지만 이런 호화청사를 전 성남 시장 혼자 계획하고 건축했을까요?

성남시 청사 이전 사업은 1991년부터 계획되었고 15년간 여러 심의과정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었는데요. 2005년 4월 25일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는 등 호화청사 건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대형사업이었습니다.

사업추진현황


재정자립도 1위 성남시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업이 어떻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시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성남시는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어떻게 되나!

5200억이나 되는 돈을 지불유예한 성남시는 사실상 파산한 걸 까요? 성남시가 일반 기업이었다면 부도가나 회사가 공중분해 된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겠지만, 사실 성남시는 여전이 엄청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부자 도시입니다. 또한 성남시가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는 고작 140억 수준으로 1천억원은 더 발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급의 타지자체가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가 보통 1천억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천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급부행정을 최소화 하고 침해행정과 재정행정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최소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무작정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다보면 언젠가는 고름이 터지게 될지도 모르지만 지난 5월까지 성남시가 거둬들인 지방세가 무려 4천억이 넘고, 현재 발행한 지방채가 고작 140억이란 점을 보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 공무원 호화청사 떠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시가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재정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천막에서 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상황에서 급하게 호화청사를 매각하면 본전도 못챙기겠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성남시의 호화청사 매각과 천막 생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모라토리엄은 새로운 시장님이 과거의 잘못을 모두 끊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보겠다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잘못은 나와는 상관 없으니 책임 못지겠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떠나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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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 오지게 해드셨나들 봅니다.

    • ㅎㅎ 설마 그럴까요? 그럼 안되죠!!~~
      공무원들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묻자니 공무원의 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예산 집행을 막~해도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할 때만 책임을 묻다간 나라 재정 다~~ 축 날 것 같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 깝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