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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여행 바우처, 문제점 은 없나? '백수는 제외'이유는?

 

러분은 서민입니까? 서민이라면 여행 바우처 제도를 통해 서민 인증 받고 저렴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행 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그런데 현재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휴가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휴가일자 분산 등을 위해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바우처 제도가 소개되면서 여행 바우처 홈페이지는 마비되었습니다.

여행 바우처 홈페이지가 정상화되기 전에 맛있는 블로그를 통해 여행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봅시다!


여행 바우처는 말 그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광 산업과 서민 경제에 직접 개입해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여행 바우처 대상은 여행 바우처 제도를 통해 최고 15만원까지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우선 아래 표를 보고 자신이 서민인지 자가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자가진단 결과 여행 바우처 제도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확실한 서민인증을 위해 대상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전두환씨는 전재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행 바우처 대상일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사유로 서민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여행바우처 조회하기는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전두환씨를 예로 든 것은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두환의 경우 현재 자영업을 하거나 저소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여행 바우처의 경우 안타깝게도 백수님과 학생들은 제외됩니다.

 

'백수님 제외는 불가피'

'매일 집에서 놀고 있는데 뭔 여행이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백수님들에게도 혜택을 주다보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고소득자들에게 여행 바우처 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의의 백수님들이 희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회결과 자신이 여행 바우처 대상이라면 회원 가입 후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가족여행, 개별여행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가족여행의 경우 지원금 한도가 최고 150,000원으로 개별여행의 한도 금액인 100,000원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여행지에서 촬영한 여행 인증샷을 첨부해야만 여행 바우처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없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카메라가 없는 분들도 있을텐데, 여행지 인근의 동사무소에서 인증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랜 기다림, 일찍 신청 받고 일찍 발표하면 안돼?

신청을 완료하면 7월 23일까지 선정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건강보험납부 확인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를 제출하고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카드는 14일 이내에 발급이 되는데, 카드가 발급되면 해당 카드로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숙박 등을 예약하면 되는데요. 

복잡하고 긴 절차


선정자 발표가 7월 23일이고 카드를 발급 받으면 빨라도 8월 초순이 되겠죠? 결국 서민들은 여행 성수기는 피하라는 말인데, 여행 일자 분산 효과는 분명 크겠지만 1)대부분의 서민이 이번 여행 바우처에 희망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는과 2)휴가 계획은 보통 7월 초순에 제출한다는 점, 3)7월 중순이면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예약이 완료된다는 점 을 고려하면 여행 바우처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서민들은 8월 말경에나 휴가를 떠날 수 있을텐데, 이 또한 서민들의 휴가가 몰리면서 비수기의 혜택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여행 바우처 제도가 진정으로 서민 경제를 위한 제도라면  4~6월 신청하도록 하고, 늦어도 7월 1일까지 선정자를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행바우처 대상에서 탈락한 서민들이 좀 더 빨리 새로운 여행 계획을 짜고 숙소 예약을 할 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여행 바우처 선정자를 7월 23일에 발표하는 것은 여행 바우처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서민들이 극성수기인 7월 초중순에서 8월초중순에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탈락자보다는 선정저가 더 많은 여행 바우처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행 바우처를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라고 소개할 수 있는거겠죠. 현재 서버가 완전 마비된 걸로 봐선 수십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 바우처 제도는 6,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경쟁률은 100:1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최고 15만원 줄테니까 성수기는 부자에게 양보하고, 비수기에 여행갈래?
대신 서민 인증 받고 사진도 찍어와야 해!
그리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란 거 명심하고...

만약 탈락자가 선정자보다 훨씬 많으면서 선정 결과도 지금처럼 7월 말에 발표한다면 '푼돈'으로 서민들을 낚는 낚시성 선심 행정에 불과한 비인간적인 제도로 평가 받을 것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서민들이 휴가가 8월말로 몰릴 경우 성수기 요금이 8월말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서민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란 우려도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공공의 제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언제나 완벽한 제도를 요구하기 마련이니까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라구요. 동시에 "여행 바우처로 여행 다녀오셔서 살림 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모두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행 바우처 신청 전에 이 점은 한 번 생각해보자!

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 한다는 여행 바우처가 소개되면서 여행 바우처 홈페이지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서민들이 치뤄야 하는 댓가는 크기 때문에 꼼곰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여행사 결제 금액의 최대 50% 지원(가족 여행 15만원/ 개별여행 10만원 한도)

식대, 교통비 등은 결제 금액에 포하되지 않고, 오로지 여행사에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5만원을 지원 받으려면 최소한 숙박비에 40만원 상당의 예산을 잡은 경우겠죠?

2. 선정자 발표는 7월 23일, 카드 발급에 14일 정도 소요

선정자 발표일이 7월 23일이고 카드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14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발급되기 때문에 결국 8월 중순에나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7월 성수기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제도는 잊으시기 바랍니다.

3. 여행사 요금과 최저가 얼마나 차이날까?

여행 바우처 제도의 덕을 보려면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해당 여행사가 인터넷 최저가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거나 불필요한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혜택은 더욱 줄어 들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여행사의 가격은 무조건 인터넷 최저가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행 바우처 제도의 진정한 수혜자는 저도득 근로자가 아닌 특정 여행사가 될테니까요. 이런 문제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도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 여행사를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경쟁률 얼마나 될까?

여행 바우처 제도의 수혜자는 6,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행 바우처 홈페이지가 마비된 걸 보면 수십에서 수백만명이 이 혜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율이 적어더 100:1은 될 듯 한데요. 여행 바우처 제도에 기대를 걸고 7월 휴가 계획을 잡고있지 않은 서민들이 올 여름 숙박 예약을 못해서 휴가를 망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 고려해 보고, 나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면 여행 바우처에 신청을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일년에 한 번 있는 여러분의 휴가!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의 평가는 개인적인 예상에 불과하고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니 무슨 신청하면 다 해주는것도 아니고

    겨우 6천명해줄거면서 왜 저렇게 절차는 복잡하심????

    • 휴가 분산에는 효과적일 것 같지만, 성수기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라는 것이 날짜와 날씨로 정해지기도 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면도 무시하기 힘든거라.....

  • 남석 2010.07.13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여간 이놈의 정부......편가르기하는덴 선수라니깐!!!
    전부 혜택주는것도 아니고 고작 6000명한테 혜택주면서 선심쓰듯하는 행태라니!!
    어이없다.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일단 서민인증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네.
    에~~라이~~퉤퉤!! 안받고 만다.
    드러워서 차라리 여행 안가고 말지......에혀~~~

    • 6000명은 '안(案)'이구요. 정확한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거에요.

      아직 초기 단계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지켜보면 원래 뜻인 서민 문화 향유권 증대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 봅시다~

  • 오리발달린 장닭 2010.07.13 0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푸흣~6000명이 휴가 분산이라 지나던 개가웃겠다 내 더러워서 신청안한다~누구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 rhrh 2010.07.13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른편 광고는 어떻게 없애나요?

    글이 잘려서 읽을수가 없어요 ㅠㅠ

  • 저도 곰곰히 생각해보니 여행바우처의 그 십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너무 과다 지출할 위험성 때문에 여행바우처 신청을 취소했어요..

    신한은행 카드 상담원도 너무 불친절했던것도 한몫했구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