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랑무공훈장 수여 요건, 천안함 희생 장병이 왜? 학도병에겐 엄격, 천안함 희생장병에게는 관대? 상훈법은 고무줄 법? 제2 연평해전 전사자는 공무상 사망, 천안함 희생자는 화랑무공훈장? '무공훈장'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으면 '상훈법'은 왜 만들었나? 천안함 희생 장병 전원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려면 상훈법이라는 법에 따라 수여해야 합니다. 법치를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훈장을 수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천안함이 전투에 참가 했었는지, 그리고 뚜렷한 무공을 세웠는지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누군들 훈장을 주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국민감정에 따라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달리하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 니스 바른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까지 지켜내려 했던 법치주의를 .. 더보기 천안함 침몰, 선전포고로 봐야 하는 건 아닌가? 1박2일에 소개되면서 찾는 발길이 늘었던 백령도가 이번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해 다시 발길이 끊어 질 것 같군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언론에 따르면 천안함은 10여분간 미확인 선박에 대응 포사격을 했고 잠시후 선체 후미가 폭발하면서 침몰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현재 포사격 소리는 조명탄 소리로 밝혀짐). 천안함에 탑승한 승조원 104명의 해군장병 중에 현재까지 50여명이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항급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이유가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 사실이라면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 잠수정 공격에 의해 침몰하는 함선 선거철만 되면 터지는 교전, 하지만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