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무공훈장 수여 요건, 천안함 희생 장병이 왜?

학도병에겐 엄격, 천안함 희생장병에게는 관대? 상훈법은 고무줄 법?
제2 연평해전 전사자는 공무상 사망, 천안함 희생자는 화랑무공훈장?
'무공훈장'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으면 '상훈법'은 왜 만들었나?

천안함 희생 장병 전원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려면 상훈법이라는 법에 따라 수여해야 합니다.

법치를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훈장을 수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천안함이 전투에 참가 했었는지, 그리고 뚜렷한 무공을 세웠는지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누군들 훈장을 주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국민감정에 따라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달리하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 니스 바른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까지 지켜내려 했던 법치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절대 감정적이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오늘 천안함 희생장병의 영결식에서 화랑무공훈장을 손수 수여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천안함 희생장병들이 무공훈장 수여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했는지 라디오를 통해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고 한주호 준위를 1계급 특진시키려던 것도 문제지만 천안함 희생자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한 것이 상훈법을 무시한 것이라면 이 역시 문제가 아닐까란 생각에 블로그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 글이 고인이 된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욕보이게 하지 않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