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평 커플 폭행 동영상 찍을 시간에 신고... 강력한 착한사마리아 인 법 제정할 때 평범한 커플이 도로변에서 말다툼하다 강력범죄 피해자가 됐다. 일면식도 없는 무리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것. 가해자 중 한 명은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집단폭행을 당한 20대 남성과 그의 여자친구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남자), 3주(여자)의 중상을 당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도움을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저 그 상황을 촬영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만 있었을 뿐,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범죄현장을 목격하고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시민이 가해자만큼이나 무섭게 느껴진다.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 더보기 부산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검거, 마스크와 모자 지급할까? 부산여중생 납치 강간 살해범 김길태가 검거되었습니다. 이미 성폭력 전과가 세 차례 있는 김길태는 이번 사건을 끝으로 사회와 영원히 격리 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사형제도가 비록 합헌으로 결정되었지만 김길태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질 지도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는 건데요. 결국 노숙자 생활을 하던 김길태를 우리 사회가 평생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김길태에게도 마스크와 모자를 지급할까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마스크와 모자가 김길태에게도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미 얼굴이 공개되었고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DNA와 김길태의 DNA가 일치하는 만큼 모자와 마스크는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김길태에게 마스크와 모.. 더보기 아동성범죄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더러운 세상! 아동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정도인데요. 그러자 국회는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자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전자발찌 착용을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보더라도 판례와 학계는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론을 등에 업고 소급적용을 강행하는 것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기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이전의 성범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는 것은 추후 성범죄자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