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추행의대생 변호사 이름

고대의대생 변호사 신기남? 블로그 통해 해명 전 열린우리당 의장 신기남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추행 의대생' 변호에 대해 해명드립니다"리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의 모 변호사가 이번 의대생 사건을 수임하면서 자신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무단으로 등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그럼 문제의 모 변호사는 왜 신기남을 함께 등재했을까? 문제의 모 변호사는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할 수 없는 비상근 변호사인 '소속 변호사'인데, 비상근 변호사인 소속 변호사가 사건 수임계를 제출하려면 상근 변호사인 '구성변호사' 1인을 함께 등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문제의 모 변호사는 이러한 제한 규정 때문에 구성 변호사인 신기남의 이름을 무단으로 등재했다는 거다. 신기남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미.. 더보기
성추행의대생 변호사, 전관예우 우려된다. 인간적으로, 만취한 동기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대 의대생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어떻게 봐야할까? 변호사는 항상 착한 사람만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 나쁜 사람도 변호해야 한다. 나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나쁜 사람도 자신이 저지를 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죄까지 덤탱이를 쓰고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죄값을 치뤄야 하는 누군가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기 대문에 범죄자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인이 필요한 거다. 하지만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들은 억울하게 남의 죄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임에도 엄청난 변호인단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