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의대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추행 고대 의대생 실형 및 신상공개? 1심 실형의 의미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성추행 고대의대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고대로부터 출교를 당했으니 성추행 고대의대생이라는 수식어도 사라져야겠지만, 편의상 성추행의대생이라고 부르겠다. 아무튼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중형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은 한결같이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는 걸 보니, 법원이나 언론이나 기득권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기는 마찬가지인가 보다. 1심 재판부는 동기생 집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강도가 높긴 하지만 언론에 소개된 것 처럼 중형은 아니며, 검찰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항소할 가능성이 없는 반면 피고측 변호인단은 항소할 가능성이.. 더보기 고대의대생 변호사 신기남? 블로그 통해 해명 전 열린우리당 의장 신기남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추행 의대생' 변호에 대해 해명드립니다"리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의 모 변호사가 이번 의대생 사건을 수임하면서 자신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무단으로 등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그럼 문제의 모 변호사는 왜 신기남을 함께 등재했을까? 문제의 모 변호사는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할 수 없는 비상근 변호사인 '소속 변호사'인데, 비상근 변호사인 소속 변호사가 사건 수임계를 제출하려면 상근 변호사인 '구성변호사' 1인을 함께 등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문제의 모 변호사는 이러한 제한 규정 때문에 구성 변호사인 신기남의 이름을 무단으로 등재했다는 거다. 신기남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미.. 더보기 성추행의대생 변호사, 전관예우 우려된다. 인간적으로, 만취한 동기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대 의대생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어떻게 봐야할까? 변호사는 항상 착한 사람만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 나쁜 사람도 변호해야 한다. 나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나쁜 사람도 자신이 저지를 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죄까지 덤탱이를 쓰고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죄값을 치뤄야 하는 누군가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기 대문에 범죄자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인이 필요한 거다. 하지만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들은 억울하게 남의 죄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임에도 엄청난 변호인단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