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도벽 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시현 절도혐의 입건, 생리전증후군(생리도벽) 인정될까? 가비엔제이의 보컬 노시현이 백화점에서 3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치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시현의 소속사는 노시현이 생리전증후군 때문에 우발적으로 절도행위를 했으며 피해 매장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절도죄의 경우 친족관계가 아닌 이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절도죄에서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효과는 있으나 검사의 공소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일명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생리전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절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심신장애가 인정되어 무죄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노시현을 절도혐의로 기소하게 된다면 노시현은 법정에서 생리전증후군, 그중에서 생리도벽 증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심신장애의 의심이 드는 경우(대법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