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형제도 폐지나 부활이냐에 앞서 생각해야 할 문제 2010년 2월 25일은 사형제도의 존폐가 결정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미 대법관들은 사형제도가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셨겠지만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몇자 적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로 사형을 단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로 분류하는 단체도 있습니다(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국제인권운동에 앞장서는 국제기구 국제엠네스티는 실제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사형제도가 헌법에 합치하는가 불합치 하는가 아니면 위배되는가를 학문적으로 따지기 전에 주목해야 할 점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진리도 사실도 아닌 학문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