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병규 공갈미수 혐의로 피소! 스펙타클해지는 사건 이병헌과 권씨의 문제가 점점 스펙타클해지고 있습니다. 이병헌과 권씨가 벌인 진흙탕 싸움 같은 폭로전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이제부터는 스릴러 뺨치는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병헌측이 강병규를 권씨의 배후로 확신한 듯 합니다. 물론 이병헌 측에서 권씨의 배후가 강병규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강병규가 이병헌 측의 주장처럼 권씨의 배후라는 말은 아닙니다. 국내 모언론사가 밝힌바와 같이 이병헌 측에서 강병규를 공갈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사법부는 강병규가 권씨의 배후인지 아닌지 부터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강병규가 권씨의 배후라면 강병규는 공갈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되고, 강병규가 권씨의 배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병헌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만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고 무.. 더보기 이병헌 혼인빙자간음죄로 피소? 말도 안되는 소리! 톱스타 이병헌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로 피소되었다는 구설수에 휩싸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결정이 났을 만큼 문제가 많은 형법 조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협박과 공갈의 수단으로 종종 이용되기 때문에 위헌 소송이 줄을 이었던 문제 많은 형벌조항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 더이상 혼잉빙자간음죄로 피소당해 고통 받는 사람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톱스타 이병헌씨가 이런 구시대적 형벌조항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병헌씨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의 실익이 있었을까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형벌에 관한 법률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