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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출산가산점제? 공무원과 대기업만을 위한 제도 군가산점제 부활과 맞물려 툭하면 누리꾼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출산가산점제를 공론화 하자는 기사 내용을 얼핏 봤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군가산점제가 부활하더라도 남녀불평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임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인지 의문입니다. 가칭 출산가산점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임용시험 혹은 취업시 2~3%의 가산점 부여, 진급심사시 가산점 부여 내지는 특진의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요. 공무원임용시험에서는 가산점 부여의 의미가 있겠지만 민간기업채용시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업도 필기시험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곳은 없으며 필기시험을 보는 기업은 최소한 준대기.. 더보기
병역비리 복무기간 1.5배? 군대가 교도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병역비리자의 복무기간을 1.5배 연장하자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비리는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범죄자는 교도소로 가는 것이지 군대로 가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교도소 갈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복무기간을 1.5배 연장하는 걸까요? 아마 그런 안을 내 놓은 담당자들은 군미필자가 아닐까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무기간이 1.5배 늘어나면 병장 생활만 늘어나는 겁니다. 참모총장보다 높은 말년 병장 생활 늘어나는거죠. 막상 전역하기 몇개월 전부터는 '아!! 사회에 나가면 뭐하지? 영어공부라도 좀 해두는 건데!! 아!!! 취업!!! 복학!!' 등의 잡념과 걱정으로 국방부의 시계가 미친듯이 빨리 돌아가는 것을 느낌니다. 딱 6개월만 '말년 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