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함효주 무단횡단이라 사망자 과실 커, 대부분 무단횡단 개념도 몰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무단횡단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에게 25%의 과실이 부담되는 횡단보도 내 자전거 주행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무단횡단과 같은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지도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인지 운전을 하다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질 만큼 교통문화에 있어서 한국은 후진국이다.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사망자의 과실 운전자의 과실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최근 야간에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규정속도를 10%가량 초과한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 더보기 대성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쟁점은 사망시점 빅뱅의 대성이 양화대교를 지나던 중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이 운전자를 확인하려 정차중이던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 사망이 아닌 병원 이송 후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사망이냐 병원 이송 후 사망이냐는 법적 책임을 묻는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번 사건의 쟁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망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른 차에 치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과 대성의 추돌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면할 수 .. 더보기 교통사고 '합의' 서두르면 낭패! 지난 10월 26일 위와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핸들을 잡고 있던 오른팔과 오른 발목이 상당이 아팠는데, 병원에서는 목과 허리에 충격이 가면 손과 발도 아프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군요. 의사말만 믿고 이틀동안 열심히 목과 허리를 번갈아가며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좀더 큰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발목 인대가 손상되었다고 하더군요. 반면 팔목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10일이 지난 어제까지도 팔목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좀더 정밀한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결과 놀랍게도 사고당시 충격으로 인해 팔목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면서 깁스를 해주더군요. 진료를 받을 때마다 팔목이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