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찰 항소

mc몽 항소 이유와 실익은 뭘까? mc몽이 항소를 한다고 한다. mc몽이 항소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1심에서 병역비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인다. mc몽 항소가 아쉬운 이유 만약 mc몽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된 것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2심부터는 병역비리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란 아쉬움이 남는다. mc몽 항소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현행 병역법시행령을 136조를 보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대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mc몽은 병역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재검을 .. 더보기
mc몽 판결 고작 1심인데 고의발치 결백? mc몽 사건이 기관소송·선거소송처럼 단심제도 아니고 1심 판결 받고 결백 입증? mc몽의 소속사측에서 내놓은 '입장발표'가 가관이다. 입장발표문을 보면 "MC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 받았으며"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겨우 1심 판결문을 받아든 피고인측의 자축치고는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무죄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결백을 입증 받았다고 하니, 병역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mc몽과 별반차이가 없는 것 같다. 설령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더라고 1심 재판부가 밝혔듯이 "의심은 가지만 증거.. 더보기
장애인 살해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항소 포기한 검찰! 필자는 며칠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가 "선천적 장애를 지닌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딸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한 글을 작성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검찰이 항소를 할 줄 알았으나 검찰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고 결국 항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필자는 분명 '법은 평등하다'고 배웠다. 나아가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물론 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앞에서 평등하다. 헌법 10조는 비장애인의 인권이 아닌 '모든 국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