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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살해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항소 포기한 검찰!


자는 며칠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가 "선천적 장애를 지닌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딸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한 글을 작성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검찰이 항소를 할 줄 알았으나 검찰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고 결국 항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필자는 분명 '법은 평등하다'고 배웠다. 나아가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물론 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앞에서 평등하다. 헌법 10조는  비장애인의 인권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인권을 부여했고, 국가는 비장애인의 인권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은 구체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으며, 가장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영아'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법은 평등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평등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법이 평등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법부는 그럴 수 없다고 한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법부는 그럴 수 없다고 한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법의 이념과 목적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 어찌 법치주의국가라 할 수 있는가?
법원과 검찰이 합심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을 박탈했으니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죽은 날이 아닐까.

※ 장애인의 인권을 박탈한 판결이 이슈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판결에 대한 비판 보기 : http://kraze.tistory.com/842

  • 머 검찰이 미친거지

  • 한양법대 2010.05.20 1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확한 사실관계도 모르고 비판하시는듯ㅋ누구보다도 똑똑한 판사인데그런걸 모를리없습니다ㅡ깊이 뉘우치고 자수한점 피해자의 가족의 처벌불원의 의사등을 모두고려하여 판단한것이지 장애인을죽인거때문이라고는 보이지않는데요 ㅡ그리고 집유에도 요건이있어 마음대로 내릴순 없습니다

    • ㅎㅎ 한양법대 훌리건인가요?
      일단 몇가지 질문을 해보죠.
      1. 나영이 사건의 양형도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강간상해/치상)에 대한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이니까 옳았다고 보겠군요.

      2. 비장애인 딸을 살해한 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겠군요.

      3. 아빠가 딸을 수년간 강간해도 아빠는 앞으로 딸을 보호해야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판결을 내려야겠죠(실제로 그러하니까 당연한 말이겠죠)?

      4. 과연 피해자도 부모의 처벌을 원치 않을까요?

      5. 살인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의 불처벌 의사가 과연 양형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판결문 보고 얘기하세요. 판결문에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법학을 어렴풋이 공부하다보면 가장 큰 문제가 대충 알고 있는 법이 마치 진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착각에 빠진 양형위원회 인간들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개똥취급한다는 걸 모른다면 법학이라는 학문은 흉기가 될 겁니다.

      생각 좀 하고 댓글 달기 바랍니다. 그보다 생각 좀 하고 법을 공부하기 바랍니다.